난민(refugee)은 전쟁,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인 차이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고 있으며, 민족 간, 종교 간 분쟁으로 난민들이 끊임없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난민 급증은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극우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있어 난민 문제 해결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개발 국가가 많은 지역, 종교적으로 억압을 하며, 독재적 장기 집권을 노리는 국가들이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정세는 불안정하고 밝은 미래가 희미한 곳으로부터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도에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도착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는 약 1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4년 현재까지도 내전(內戰)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 출국자들이 몰려든 2015~2016년 난민 위기 이후 100만 명이 다시 넘어섰다.

이같이 난민 유입이 급증하자 유럽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난제가 아닐 수 없게 됐다. 치안 악화는 물론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怨聲)이 정권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3국으로 무조건 내모는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몰고 온다.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유입이 늘어난 것에 따라 이탈리아는 2023년 11월 지중해를 건너온 밀항자들을 상륙시키지 않고, 특별 관리지역인 해안 알바니아 시설로 이송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이북이 허용되고 있다.

영국도 지난 4월 난민 신청을 위해 입국한 사람들을 아프리카 중부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르완다에 대한 자금 원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난민 인정 절차와 수용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이 같은 조치들은 불법 이민의 입국을 저지하겠다는 목표이겠지만, 보호가 꼭 필요한 난민까지 강제 이송을 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 자칫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난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좀 더 인도주의적인 정치 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럽지역으로 몰리는 배경에는 출신국의 정정 불안과 빈곤 문제가 겹쳐 있다. 아프리카 중부 국가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들의 대두와 잇따른 군사 쿠데타로 내정이 혼란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가 현실 문제로 다가온 낙후된 지역에 가뭄이나 홍수 등의 영향으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기후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지난 6월에 개최된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이민 출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 문제와 기후 변화 대책 등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성이 확인됐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지원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발언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적극적인 지원 대책으로 해결한다 해도 짧은 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난제들이다.

지중해에서는 밀항자를 태운 보트가 전복,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밀입국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합법적이고 안전한 여행 경로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쟁과 빈곤, 기후 변화 등도 서로 얽힌 글로벌 문제이다. 국제 사회가 협력해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응책 마련을 하긴 한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효과적인 실천력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