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는 22일(현지시간)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BBC,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르완다로의 이송계획은 불법이민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는 보수당 정권의 간판 정책이다. 난민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르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7월에 이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리시 스낵 총리는 23일 법안 가결 후 내놓은 성명에서 “불법으로 이 나라에 오면 머물 수 없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송계획은 2022년 4월 당시 존슨 정권이 내세웠다. 자금 원조와 교환해 르완다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영국으로 불법 도항을 마음껏 멈추게 할 목적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프랑스해협을 건너는 불법이민은 끊임없다. 지난 2018년에는 약 300명에서 2022년에는 4만5000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도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단속이나 수용에 필요한 예산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고, 보트의 침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소형 보트에 의한 불법 이민의 반감(半減)을 공약으로 내거는 스낵 총리는 22일의 기자 회견으로, 이송의 제1탄이 “10~12주일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고, “여름 이후에도 매달 여러 편의 르완다 이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르완다로의 이송 계획은 우여곡절이 계속되어 왔다. 양국 간 각서를 나누고 이송을 시도했지만, 2022년 6월 ‘유럽인권법원’이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고 출발 직전에 중지됐다. 2023년 11월에는 영국 대법원이 계획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송 후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정한 국제조약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민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조약을 르완다와 체결했고, 이번 법안에서도 르완다가 이민자에게 '안전한 나라'라고 자리매김했다.

한편,　르완다로의 이송계획을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사법에서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낵 총리는 22일 “어떠한 외국 법원도 (이송하는) 항공편 출발을 멈출 수 없다”면서, 유럽 인권 법원이 다시 가처분을 내렸다 해도 따르지 않을 생각을 내비쳤다. 보수당 내에서는 유럽인권조약으로부터의 이탈론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