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로 운영회사인 ‘라인 야후’는 원인이 된 한국 기업과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재발 방지책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할 방침을 굳혔으며, 한국 네이버 측과의 분리 완료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NHK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라인(Line) 이용자의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총무성은 지난 4월 라인 야후가 제출한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재발 방지책은 누설의 원인이 된 한국의 IT기업인 네이버와의 네트워크나 업무의 분리가 기둥이되고 있어, 당초 계획으로는 이 중 “인증 기반”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분리를 일본 국내나 해외의 자회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모든 분리를 다다음해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이 계획을 재검토 네트워크 분리 완료 시기를 다당므해 3월로 앞당기게 됐다고 NHK가 전했다.

총무성이 요구하고 있는 네이버가 LINE 야후의 모회사에 50% 출자하는 지금의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한다고 하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분관계라는 말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일본 정부는 지분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어 일본 측이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준 셈이 됐다.

한국 내 일부는 윤 정부가 일본의 라인 야후 사실상 강탈(强奪)을 묵인 내지는 협력을 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은 반드시 네이버와의 분리를 서둘러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하는 등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아마도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인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라이 야후를 한국 네이버 측과 분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싶은 생각으로 보인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정보 유출 사태를 기회로 라인 야후 지분 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이 “라인 야후를 일본의 인프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한 집권 자민당 인사에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이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21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유력 정치인인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3~4월 손 마사요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법은 그쪽이 선택하겠지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51만 건 유출을 이유로 라인 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를 내린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 라인 야후 경영권을 일본으로 가져오도록 물밑에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 즉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합심해 한국 기술을 강탈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보인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 ”기업 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업 간 이슈로 정부 당국 간 외교적 이슈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혀 과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라인 야후 강탈 시도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앞서 25일 네이버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라인 야후와 관련된 지분을 매각한다면, 네이버가 미래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오세윤 지회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에서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세윤 지회장은 ”지금 라인 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천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라인 계열사들이 네이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을 걱정한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