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료 부자나라 G7 지도자들은 중국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강경한 관계(getting tough)’에 대한 집단적인 자부심의 이면에는 세계 초강대국에 도전하는 데 실제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이러한 차이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연합군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7나라 사이에서도 이 같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은 살아 움직이는 호랑이의 표효(咆哮)인지, 아니면 고양이의 ‘야옹~’인지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지난 14일 이탈리아 폴리아주에서 모여든 주요 선진 7개국(G7)의 정상들은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뒷받침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분열을 검토하려고 노력했지만, 포장지는 결속, 연대를 통해 중국 견제에 모두 동의하지만, 핵심 내용인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고 노력하면서, 묵직한 관세로 중국을 타격하고,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은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지만, 경제 보복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G7국가들 사이의 격차는 중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의 전형적인 7개 나라의 모임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의제에 대해 일했던 한 전직 미 행정부 관리는 외교 역학을 논의하기 위해 익명으로 “모든 국가가 투자를 좋아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며 묻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6.14. 기사에서)는 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정상들은 부득이 중국의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에 맞서자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실시해온 신흥국에 대한 자체 투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앞으로도 투입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비난해온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제재도 일부 확대했다. 틈새만 보이면 중국 압박의 족쇄를 들이대곤 한다. 그러한 미국조차 실제로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 지향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말로는 견제와 압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국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단언했다. 중국이 생산능력과 기술을 제공한다는데, 그 기술의 수준과 그 생산시설이 규제의 대상인 첨단분야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미국은 생필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당초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에서 도저히 상황이 좋지 않자 ‘디리스킹(de-risking, 위협 완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온전히 따르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국 경제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중국 견제 혹은 압박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하자는 동의는 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당초 다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받았다. 특히 ‘관세가 최고(Tariff First)’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 중국과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선거를 앞두고 대중 강경정책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매파적인 고위관리들은 “대중 강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산업정책과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마냥 제쳐둘 수 없어 ’화전양면(和戰兩面)‘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부정한 돈을 거부하며 손사래를 치는 동시에 다른 한 손은 뒤로 해 그 돈을 받으려는 제스처 취하는 것”과 같은 연상을 하게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경제적 영향에 관계없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면 관세화를 주장했던 전임자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 더 미묘한 접근을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더 외과적인 무역(surgical trade) 조치가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득 요인을 조금 보여주어야 동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속마음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프 젠츠(Jeff Zients)_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강화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나홀로 전략(go-it-alone strategy)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자세의 일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사우스, 일본, 사우디, 이란, 북한, 브릭스(BRICS) 국가들 모두 미국은 물론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화에서 미국 독자적인 방법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말만 믿고 탈중국, 러시아와의 비(非)교섭자세에서 집권 2년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 최근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물밑 접촉을 넓히는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백악관은 전기차(EV)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4배(100%)로 인상했지만, 미 관리들은 중심 목표가 기존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재빨리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국내 제조업에 신규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른 동맹국들에게 경제 지출을 늘릴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어야 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것이미국의 의도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all in all)’ 투자를 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미국의 일자리이지 한국의 일자리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에 비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능한 외교도 한몫 했다.

월리 아데예모(ally Adeyemo) 미 재무부 부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를 희망하면서,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표적 행동(targeted action)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의도한(조종한) 대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따르라는 것이다.

한국 이외의 동맹이나 파트너들은 ‘몰빵’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히려 미국의 마음을 사, 최첨단 반도체나 앞으로의 기술인 인공지능(AI)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반도체 경쟁에서 뒤로 밀려난 일본이 반성을 하면서 미국을 활용, 미국과 함께 세계 최선두의 인공지능 국가로의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아날로그 분야, 즉 석유개발이라든가 원자력에 온힘을 쏟아 부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총으로 극초음속 무기와 맞서겠다(To use a slingshot to fight a hypersonic weapon)”는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중국을 상대할 필요성에 대한 수사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말한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 부과를 크게 피하면서, 자국의 피해를 주는 경제 공세로 보복할 수 있는 국가와 직접적인 충돌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무역 방어 조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이는 미국이 반복적으로 무시해온 제약 조건이다. 유럽의 현명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조치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 수입에 부과하는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받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계획된 관세 인상(17%에서 38%)은 차량이 유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 바이든 행정부 미국 무역 관리인 그레타 페이쉬(Greta Peisch)는 말했다. 미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는 수준에서 유럽의 실리를 찾겠다는 조치이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 EV에 100%의 과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레타 페이쉬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익률을 줄여, 관세를 지불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전현직 관리들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초강대국을 상대로 더 단호하게 편을 들겠다는 의지에서 이미 먼 길을 왔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때때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화를 냈지만, 유럽은 유럽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 독자적인 출구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중국은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서방의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더욱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헌신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지만 미국은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즉 말없이 ‘나를 따르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다.

G7이 지금 한 것처럼 도전을 인정하는 것은 시작이다. 다음 테스트는 G7 그룹이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균일하게 수행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미국 정부의 전 관리 주의 한 사람은 “G7 각국 정부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때, 그들 스스로의 독창적인 중국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만을 따르라는 말과 함께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과 이익 챙기는 일에 힘을 쏟는 이중적 태도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허세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허세는 강력한 독재자(혹은 지도자)의 허세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언행불일치의 세계가 판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