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을 해 미래를 개척해야 할 급변의 시대에 한국의 집권 세력은 권력다툼에만 함몰돼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0(zero)%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금 당장 치열한 혁신을 통해 생산성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0년 후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커녕 ‘마이너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침울한 전망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0일 내놓았다.

이곳에서 내놓은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라는 보고서는 ‘혁신에 성공하고, 가라앉는 경제를 구하려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과 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이 같은 보고서는 “연구 개발 지출은 세계 2위인데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 생산성의 큰 폭의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minus)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음을 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기준)가 2020년 5천 184만 명으로 정점으로 2040년에는 5천 6만 명으로, 2070년에는 3천 718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추계이지만, 이러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또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이르고 있지만, 분석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急落)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조변석개(朝變夕改), 비전 없는 집권세력의 마구잡이식 조치들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이 생산성(生産性)의 성장세가 약회된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실적의 ‘양’만 증가하고 ‘질’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예를 들었다.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연구 개발(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인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저(低)업력(업력 하위 20%) 중소기업 가운데 외부자금과 내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업체의 비중을 보면, 2007년 각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뛰었다. 서비스업 저업력 중소기업에서도 이 비중은 2011년 각 9.8%, 19.7%에서 2020년 44.9%, 66.8%로 껑충 뛰어 올랐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특히 2024년도 연구개발 비용의 대폭 삭감은 앞으로의 이 분야 영속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한데,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어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조달난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와 기업 패널 분석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흡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회수 시장이 발달할수록 혁신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저조한 상태라는 것이다.

신생기업 진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 현상도 꼽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이지만 “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 기초연구 강화 ▶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으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동시에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