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대학의 정치학자 루칸 아흐마드 웨이(Lucan Ahmad Way)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막음 돈(hush money) 결제를 숨기기 위해 사업(업무)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맨해튼에서 기소된 후, 1년 전 "대선 후보의 기소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포린 어페어즈에 썼다.

아래는 ‘포린 어페어즈’에서 루칸 아흐마드 웨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려의 불륜에 대한 입막음 돈 협의를 숨기려한 것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관련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했다고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저명한 민주주의 웨이 교수는 “기소가 거의 확실하게 정당하지만, 폭력에 대한 양극화와 우익의 지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0일 목요일(현지시간), 뉴욕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입막음 돈 사건(hush-money case)에서 직면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세 건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은 기밀문서 보관과 관련된 것이고, 두 건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유임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 ‘법치주의’의 승리냐 ‘법의 무기화’냐 ?

트럼프의 반대론자들과 비판론자들은 유죄 판결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칭송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앨빈 브래그(Alvin Bragg) 맨해튼 지방 검사와 트럼프에게 “법 제도를 무기화(weaponizing)”한 혐의로 기소한 다른 검사들을 비난했다. 트럼프 자신도 결과를 '치욕'이라고 부르며 재판이 '조작됐다'고 거짓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의 기소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세계는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의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적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위해, 포린 어페어즈의 저스틴 보그트(Justin Vogt) 편집장은 웨이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보그트 편집장은 “2023년에 당신은 트럼프의 행동이 딜레마를 만들었다고 썼다. 그를 기소하면 당신은 정적을 쫓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가 비난 받은 종류의 행동을 시도하도록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결국 당신은 두 번째 위험이 첫 번째 위험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정말 없었다"고 당신은 썼다. 이 사건과 아직 진행 중인 3건의 다른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느끼느냐고 물었다.

웨이 교수는 “물론이다. 정치인들을 기소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 분명 꽤 위험한 일이다. 많은 국가들이 정적(政敵)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고 담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심각한 정적이 되어, 결국 감옥에서 이상한 정황 속에서 사망한 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야당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한 번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피고인들, 특히 트럼프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충분히 방어를 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없다면 이것은 나쁜 법 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제도는 다른 제도보다 정치화의 여지가 적다.

* 전직 지도자가 정적(政敵)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전 최고 지도자들을 모두 기소한 많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으며, 때로는 지적한 것처럼 민주적인 통치를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그 결과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웨이 교수는 “우선, 현직 지도자들보다는 전직 지도자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경우에 한 나라의 지도자와 같은 권력자들이 법체계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치를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웨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 세계 몇 개국의 사례 :

브라질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당선됐지만, 판사가 검사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이 뒤집힌 뒤에야 당선됐다.

말레이시아 :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부총리를 지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남색(男色, sodomy)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정치화된 과정이 있었던 경우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국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2022년에 총리가 됐다.

아르헨티나 :

재임 중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부통령뿐이다.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2022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았고, 이후 혐의는 기각됐다.

*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라이벌의 반응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라이벌들이 어떤 반응은 다양하다. 야당이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반응한 사례는 있을까? 또 미국 민주당과 다른 트럼프의 경쟁자들과 비평가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설적인 모델 혹은 경고적인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례가 있을까?

웨이 교수는 “예를 생각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과 트럼프의 다른 재판을 지적할수록 바이든 자신이 검찰의 배후에 있고 “법적 시스템을 무기화했다”는 트럼프의 서술을 악용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웨이 교수의 진단이다.

웨이 교수는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법적이었지만 이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법적 체계가 있는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도 법이 무기화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때로는 이것을 ‘법률전쟁(lawfare)“이라고 부른다”면서 “미국의 좋은 점은 ’피고인들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정치화에 대한 견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화가 있었던 곳에 대한 명확한 예가 있다. 스타덤에 오른 독립적인 켄-Ken 특검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명백한 예였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 특별한 사건은 켄 스타의 냄새를 풍겼다. 범죄는 적어도 트럼프가 직면한 다른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고, 그들은 성과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켄 스타보다 알 카포네(Al Capone)가 더 많다. 시카고 갱단의 두목인 알 카포네와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범죄보다 탈세(tax evasion)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럼프가 위반한 법은 비교적 경미했지만 입증 가능했다.

이 특정한 결과가 전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법체계가 과거에 정치화된 적이 없다는 생각은 신화다. 그것은 과거부터 줄곧 그래왔다.

냉소적인 견해도 있지만, “미국의 법 제도는 과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합법적인 민주적 제도로서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웨이 교수는 설명했다.

브래그 검사는 대배심을 설득해 기소장을 가져와야 했고, 검사들은 모든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화에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임 중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와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에 대한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가 공직에 복귀하면 그런 협박을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가 승소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웨이 교수는 내다봤다.

기소됐다가 다시 권좌에 올라 법제도를 이용해 응징을 단행한 지도자들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럴듯하다”고 답했다.

* 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전직 대통령 등 기소하는 일반적 패턴

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기소하거나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 포스트 공산주의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푸틴의 뒤를 이어 푸틴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푸틴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가 옳았다.

그리고 물론 기소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경우 면책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역시 본인의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총선거를 여러 번 치러 연정과 함께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또 어떤 지도자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문턱에서 30~40년 전의 전근대적, 전체주의 시대로 회귀시키는 무능하지만 용감한 독재자와 같은 지도자도 있다. 본인과 아내의 각종 협의를 숨기기 위해 법률을 무기화, 정치쟁점화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면서 총리나 대통령 직을 유지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네타냐후식 행태를 보이는 지도자도 있다.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리 사무실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역동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역동적인 현실이 미국의 트럼프에게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웨이 교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흥미롭다.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범죄자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것은 좋지 않았다. 지난 5월 20일 대통령직이 끝났지만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생생히 볼 수 있다.

* 선출된 범죄자는 일처리 능력이 탁월?

* 저소득층 유권자들, 범죄자를 국회의원으로 선발하는 비율 높아

면책은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무기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괴한 사례가 있는데, 그곳은 인도이다. 지난 2019년에 국회의원의 40%가 자신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유권자들은 실제로 범죄자들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사고방식의 유권자들이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범죄자와는 구분을 지어야 마땅하지만, 이해득실 혹은 이념적 지향성 때문에 막무가내 식으로 지지하는 무분별한 유권자들이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범죄자들을 선출하는 지역구들은 GDP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한 연구도 있다. 인과적 화살표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아마도 적어도 인도에서는 높은 수준의 부패가 GDP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을 아닐 것이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유권자들을 향해 겉으로는 약자들의 편에 선다면서 표를 얻고 난 후에는 토사구팽하는 행태를 보여주곤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전직 지도자를 기소하는 것이 극심한 양극화와 심지어 정치적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알바니아에서 파토스 나노(Fatos Nano) 전 총리를 기소한 사건이 그 예이다. 1990년대 중반 알바니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한 원인이다. 알바니아는 미국보다 훨씬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슷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웨이 교수는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정치적 폭력의 위협이 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로 1.6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폭력의 위협에 대해 덜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면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1·6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면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많은 해외의 사람들은 미국, 미국의 제도, 그리고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게 웨이 교수의 생각이다. 미국에서 이미 널리 기능 장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 푸틴이나 시진핑은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유용하다 생각할 것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민주주의의 부패를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 결과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또는 전직 관료들이 기소된 대다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고발이 제기된 순간, 그 관료는 사임하거나 정치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양대 정당 중 한 곳에서 지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의 기관들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주요 정당 중 한 곳이 여전히 그를 지명할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