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이스라엘과 ICC의 충돌 사건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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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스라엘과 ICC의 충돌 사건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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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작전(surveillance operations)”부터 “공개 비난(public condemnation)”까지
네타냐후, ICC 제재를 위한 공화당의 노력을 거부한 바이든 행정부 비난/ 미국 폴리티코 해당기사 일부 갈무리 

다음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속에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사이의 갈등을 요약한 연대표이다.

“감시 작전(surveillance operations)”부터 “공개 비난(public condemnation)”까지 ICC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출처 : 알자지라 2024.5.30.보도)

◉ 2015년 1월 7일 :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당사국이 되어, ICC에 해당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됐다. 이는 2015년 4월 1일에 확정 됐다.

◉ 2015년 1월 16일 : ICC 차장 검사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 2015년 1월 17일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벤소우다 차장검사의 결정이 “터무니없다(absurd)”고 비난했다.

◉ 2015년 2월 : 헤이그에 있는 벤소우다의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현금과 이스라엘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그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일 여성이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 28일 발표된 가디언(Guardian) 조사에 따르면, ICC는 이것이 벤소우다에게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 2017~2019 : 저명한 이스라엘 변호사이자 외교관 인 탈 베커(Tal Becker)가 이끄는 이스라엘 대표단은 ICC와 비밀회의를 열어, 2015년에 개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벤소우다의 팔레스타인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19년 12월 20일 : 벤소우다 검사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예비 조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모두 점령 지역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이 로마 규정( Rome Statute)에 따른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 2019~2021 : 당시 모사드(Mossad) 국장이었던 코헨(Cohen)은 벤소우다의 수사에 반대하는 설득 노력을 강화했다. 벤소우다는 ICC 내의 소규모 그룹에 자신이 "개인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2019~2021 : 모사드의 활동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은 가디언에 스파이 기관이 벤소우다 와 그녀의 직원,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의 전화 통화를 정기적으로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요원들은 또 ICC와 접촉한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모사드는 또 감비아 모로코 사업가인 벤소우다의 남편의 기밀 녹음 녹취록도 입수했다.

◉ 2020년 3월 :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고위 관리들과 ICC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투쟁(a joint Israeli-American struggle)”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6월 : 미국 고위 관리들은 ICC 관리들이 “검찰청 최고위층의 금융 부패 및 불법 행위”에 관해 불특정 정보를 갖고 있다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2월 : 벤소우다 검사가 ICC 검사를 사임하고 카림 칸(Karim Khan)이 그 역할을 맡았다.

◉ 2021년 3월 3일 : 벤소우다는 ICC가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 2021년 4월 2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임기 동안 부과된 벤소우다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ICC의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2021년 4월 8일 :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범죄를 조사할 ICC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니다.

◉ 2024년 4월 30일 : 네타냐후는 영장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ICC가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반대할 것을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 2024년 5월 20일 : 2021년에 시작된 조사는 벤소우다의 후계자 카림 칸이 3명의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Yahya Sinwar), 모함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Mohammed Diab Ibrahim al-Masri) 및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와 함께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청 하는 것으로 끝났다. 칸은 성명에서 “나는 이 법원 관리들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2024년 5월 21일 : 네타냐후는 체포 영장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방해하려는 "불명예스러운 시도"로 간주했다.

◉ 2024년 5월 29일 : 네타냐후는 6월 1일 방송 예정인 시리우스 엑스엠(Sirius XM)의 모건 오르테이거스 쇼(The Morgan Ortagus Show)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CC에 대한 제재 지지를 거부한 것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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