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집계해낸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조사 기관마다 빈집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기준 국토부, 농식품부의 취합 빈집의 수는 전국 10만 5천 84호, 통계청이 조사한 집은 139만 5천 256호,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2018년∼2022년)를 기준으로 9만 7천 867호로 통계 수치가 천차만별이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2만 1천 899호로 가장 많은 빈집이 발생했다. 2, 3, 4위는 각각 경상북도(10,793호), 경상남도(10,623호), 전라남도(10,399호)로 집계됐다.

통계 수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은 갈수록 빈집의 수가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붕괴의 위험이나 치안, 경관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지역의 황폐화를 불러오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도 빈집통계의 단일화, 정확성을 갖춰야 하고, 그 대처 방안 등을 서둘러야 하겠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조사에서 일본 전국의 빈집의 수는 과거 최다인 900만호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임대용 등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빈집’은 385만호에 달해 20년 전의 1.8로 늘어났다.

빈집 발생의 배경은 다양하다. 부모의 집을 자녀들이 상속은 했지만 그곳에서 거주할 생각도 예정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집은 습기가 차게 되어 열화 되기 쉽고, 청소년들의 범죄의 소굴로도 이용이 가능해 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어 빈집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빈집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유자 중에는 활용하고 싶어도 고령, 자금 등의 이유로 빈집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가와 지자체는 우선 ‘빈집 상화부터 철저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소유자의 뜻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의대생 증원 문제에서 보듯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경우, 대책마련은커녕 사회적 골칫거리만 더 키워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빈집 대책의 핵심은 황폐해진 진집에 대한 ‘해체’이며, 활용 가능한 빈집은 개보수를 통해 ‘재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집이나 관리가 불충분한 집을 계속 방치할 경우, “소유자의 고정자산세를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노후화, 황폐화된 빈집의 ‘해체 비용’을 보다 두껍게 보조해주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이 같은 소유자의 고정자산세 인상 및 해체비용 보조금 증액 정책을 동시에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일처리를 해내야 할 것이다.

제각각인 빈집 통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이 발전된 국가에서조차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에 이른바 ‘빈집 포털’ 혹은 ‘빈집은행’ 등의 이름을 가진 통일되고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직장인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근무형태가 생성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른바 ‘원거리 근무(Remote Work)'가 가능해 빈집을 저렴하고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경우, 그러한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 역시 얽혀있는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해체도 재활용도 결정되고, 해체든 재활용이든 그런 사업을 하는 적합한 업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 상속을 받은 자녀들의 의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고, 가족들의 생각이 담긴 집의 취급을 간단하게는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원 포인트, 원 스톱으로 문제 파악, 대책 수립,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정부 부처마다 이해 부분을 내세워 자기들 업무라고 챙기기만 하거나 반대로 귀찮다며 책임전가나 하는 인식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되, 민간 컨설턴트에 의뢰, 소유자의 고민을 무료로 상당하는 창구를 운영하기도 한다. 원 포인트, 원 스톱 조직 속에 이러한 유연하고도 효과가 있을 만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부동산업자나 해체업체들과 연계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빈집을 몇 대에 걸쳐 방치하는 동안 소유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 재해시 해체할 수 없어 ‘빈집 대책’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빈집이나 빈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집안에 사전에 친족들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