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NS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
“지난 10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군이 국제 인도주의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발표한 이스라엘의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망의 보고서에서 선을 그었다.
블링컨이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골자라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13일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마가렛 브레넌(Margaret Brennan)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내놨다”면서 “우리가 내놓은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초기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가졌던 몇 가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이어 “무기 사용과 관련, 아동, 여성, 남성에 대한 피해의 총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은 특정한 경우에 국제 인도법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링컨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무기 공유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마스의 전투 방식이 "특히 전쟁 중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면서 보류해온 고부하 폭탄을 넘어 이스라엘에 대한 더 이상의 무기 수송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12일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컨에 대해 “많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현실은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겼고, 미국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원조를 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바이든 정권의 친(親)이스라엘 외교정책을 꼬집었다.
샌더스 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물자 수송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생존을 위해 3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유대인 국가에 대한 무기 전달을 제한할 것이라고 세계에 말할 때 이란은 대담해지고 하마스도 대담해진다”면서 “이는 유대 국가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거부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바이든 정부를 질타했다.
10일에 발표된 국가 안보 비망록 20(NSM20,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20)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일부 진보적인 의회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이들은 이 보고서가 의도된 책임에 대한 메커니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지만 구현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민주당) 상원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인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과 법을 정확히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NSM-20이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놀라지 않았다”며, “보고 요구 사항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NSM-20은 대통령의 기지로 정치적인 엄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맥컬 위원장은 성며에서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 놀랍지 않는다. 이 자체적인 보고 요구 사항은 전적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하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반(反)이스라엘 정서에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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