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서든 장기집권의 소원을 풀어내고야 마는 강권주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3월 대선에서 5선에 거뜬하게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다. 다양한 술책들이 이용된 선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후보나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가치의 표본으로 보통선거제일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압승’은 일인 독재에 따른 장기 집권의 강권체제의 결과물이다.

러시아 대통령 2번, 3연임을 금지한 헌법을 회피가하기 위한 꼼수를 발휘, 심복 부하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푸틴 본인은 총리로서 재직하며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해온 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등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임기 6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2030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고, 이후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승리를 통해 2036년까지도 대통령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푸틴은 지난 2020년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3선 금지라는 상한규정을 없애버렸다. 이에 따라 푸틴은 올해부터 새롭게 2기 12년 연속 대선 출마가 가능 하게 됐다. 의회나 사법도 정권의 영향 하에 있어 체크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총산 5번째 당선을 이뤄냈으며, 득표율 역시 80%를 훨씬 웃도는 보기 드문 인기(?)를 독차지한 셈이다. 투표율도 70%를 웃돌았다.

푸틴은 17일(현지시간) 승리선언에서 “이 선거는 국민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만일 말 그대로라면 푸틴은 ‘참 좋은 대통령’일 게다.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나 득표율이 진정한 러시아 국민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이나 외국국민이나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는 러시아 선거에서는 일상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러시아 선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푸틴 후보 이외에 입후보한 3명은 모두 지명도도 없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 이른바 “꿔다 놓은 보릿자루"(Three candidates except for Vladimir Putin are fishes out of water)일 것이다. 당연히 이들 3 후보는 푸틴과 정책적 토론도 없고, 아무도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후보들이다. 오히려 푸틴을 돋보이게 하고 민주적 절차(?)인 것처럼 들러리에 불과한 인물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정권에 차이를 주장하는 인물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전(前) 하원의원은 입후보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후보 자체가 차단됐고, 반(反)푸틴정권운동의 선봉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 2월 의문의 옥중사망을 했다.

러시아 내에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 I am my own Lord in the whole universe.)으로 생각하는 푸틴은 자심감에 차 “국민 신뢰의 결과‘가 자신의 5선을 만들어 줬다는 승리선언이다. 만일 그렇다면 정적(政敵)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아도취의 장기 독재자의 비참한 끝을 보여주는 듯한 양상이다. 푸틴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강권과 압박으로 국민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속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이 표면화되어 강권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생각고 든다.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푸틴 정권 아래에서는 3권 분립도 선거도 형행화(形骸化) 돼버렸다. 푸틴 정권에 반대할 겨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의 공포정치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푸틴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거센 압력을 힘차게 막아온 강력한 힘을 가진 러시아 지도자로 ‘강한 러시아’를 강조,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 일정한 구심력”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침략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또 다른 세력이 크게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세계와도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못지않게 필요한 만큼 교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력을 이루는 국가 수 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의 수가 더 많다. 신(新)냉전의 길목에서 체제 전환의 시대에 경제적 이익, 즉 먹고사는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신냉전에 함몰되어 거대한 시장, 즉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공산당 사회, 사회주의 사회 등 민주주의 가치와 대척점에 있지만 그들의 시장은 거대하다. 글로벌 사우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인도, 일본 역시 경제적 국익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넘어서는 외교와 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역시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도 최대의 교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처참하다.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도 없이, 현 정부 들어 공산당, 사회주의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한다는 구닥다리 사고 방식에 매달린 모습이다. 그 결과 거대 시장접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칫 시장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처지이다.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처럼 말로는 민주적 가치를 외치면서도 국익차원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선 과감하게 공산주의 시장에 접근하고, 실제로 이익을 보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의 미일 일변도의, 의존적 대외정책은 스스로 외톨이를 만들어 한국 경제성장에 장애물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공산당도, 러시아 공산당도 있지만, 그곳에는 미래의 먹거리도 많은 큰 시장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현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를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 글로벌하게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