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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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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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영향력의 미국 역할이 NATO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든이나 트럼프 역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과연 끝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나가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나토, 일본, 호주, 한국 등과 함께 결속을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기위한 또 다른 긴 여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북유럽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하기로 결정됐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으로 유럽의 안보에 보다 탄탄한 결속력이 필요해졌고, 이번 스웨덴, 지난해 핀란드의 가입으로 32개국으로 나토가 확대돼 안보면 결속이 강화됐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가입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함으로써 NATO 전회원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 4월 핀란드 가입에 이은 스웨덴 가입으로 나토는 북유럽 전체로 확대, 32개국이 됐으며, 발트 3국은 물론 발트해가 나토의 내해(內海)가 되면서 안보 결속은 물론 지정학적 의미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나토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하는 집단안보체제이다. 북유럽 2개국의 가입으로 발트해와 북극권에서 러시아군을 감시하는 태세가 강화되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향상이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스웨덴은 약 200년 동안 중립 및 비동맹 정책을 이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목격, 더 이상 중립 정책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나토 회원 가입에 나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가입과 그로인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나토의 동방확대를 우려, 우크라이나 침략의 정당성으로 삼았다. 중요한 것은 나토 각국이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단안보체제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일치에 엇박자가 생겨나곤 한다. 이러한 엇박자를 극복하고 단일대오(單一隊伍)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스웨덴의 각국 의회 비준절차만 보더라도, 튀르키예(옛 터키)와 헝가리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난색을 보였고, 신청부터 가입 완료까지의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렸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나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저항을 해왔다.

이러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토 확대가 실현됐다. 지금부터가 문제이다. 당초 예상돠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4일부로 2년이 지났으며, 전쟁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미 공화당의 저항에 부딪혀 우크라이나는 무기는 물론 병력 부족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패배의 기운까지 엿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나토의 지원 역시 전쟁 초기처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 유럽의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지원이라면, 푸틴의 폭거를 밀어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전쟁 승리를 가져올 기회마저 초래할 것이다. 그럴 경우 기고만장한 푸틴의 콧대는 더욱 커져 나토의 안보에도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군사력과 영향력으로 유럽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존재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려스러운 재료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든 정권과 야당인 공화당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예산이 꼼짝 못하고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미 공화당 후보 경쟁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나토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창해오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설령 나토가 전쟁에 휩싸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단호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화당의 득세가 갈수록 커질 경우,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역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과연 끝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나가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나토, 일본, 호주, 한국 등과 함께 결속을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기위한 또 다른 긴 여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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