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공보사진담당관 김경호^^^

수출 및 고용증대 측면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부수효과를 내고 있는 방위산업과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의 여파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세계 최첨단 무기인 국산방산품의 수출 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들 중엔 세계 최강의 차기전차 <흑표>, 세계 최초로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차기복합형 소총 등 여러 국산무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어이없게도 《북한군 무기에 비해 지나치게 고성능》이고 비싼 무기를 굳이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일부 부품의 국산화 지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 있게 접근하는 것을 마다하거나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군 무기에 비해 지나치게 고성능》이라는 이유로 《전력증강사업》에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이해 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로서 ‘남침전범집단 北 국방위원회’가 할 걱정과 우려를 대한민국회가 대신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시절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4대 악법을 밀어 붙일 때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 2004년 10월 25일자 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은 평양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조롱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제 2008년 11월 김정일의 무력남침을 억제할 충분한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김정일 ‘국방위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가 없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와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 서부지역에까지 미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 실험》까지 마친 120만 중무장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이 《고성능》무기 대신에 북괴군 무기와 성능이 같거나 못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안보국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나 군사지식에 대한 무지 여부가 아니라 김정일의 細作이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펼친 자가 어느 당 소속 누구였는지는 속기록을 뒤져서라도 확인해 보아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