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이재명 영장 기각 분석] 머리도 전략도 지혜도 없는 윤석열 정부 총선 패배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이 단순히 판사의 정치적 성향뿐만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좌파들의 시각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지난 26일 9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 후 익일 오전 2시 30분경 영장 기각 판결이 나와 병원으로 귀가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판사는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례적으로 890자가 넘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기각 사유의 요점은 피의자가 현재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 주요 혐의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이 주요 핵심이다.
손 회장은 "우선 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길다는 사실 자체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말이 길어질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 현직 당대표라는 사안을 감안해 구속을 기각한다는 것은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매우 지양해야 하지만,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계는 좌편향되었다고 봐야한다. 유창훈 판사와 김명수가 배치했던 영장전담판사들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50억 클럽의 박영수, 한노총 수석부위원장, 더탐사 대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이재명의 기각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예견되어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통 지난 과거 유력 정치인물들이 범죄 혐의점이 생겼을 때, 보통은 해외로 도피를 가있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재명이 피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걱정된다.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종북좌파세력과 전투하는 법을 전혀 깨우치지 못했다. 이런식으로라면 내년 총선을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부디 애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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