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이재명 구속 영장실질심사 구속이냐? 기각이냐? 유창훈 판사를 분석한다!" 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와 더불어 오전 10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상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출석했다"며, "이재명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영장판사는 유창훈 판사로 유창훈 판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여기에 손 회장은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판사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서, 아마 현재 유창훈 판사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대한 분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는 곧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진다"며 판사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창훈 판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은 서울대법대출신으로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SNS 등에서는 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며 이러한 의견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그러나 유창훈 판사는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발부율이 80%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최근 '50억 클럽', '민주당 돈봉투', '더탐사 한동훈 스토킹' 등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여기서 유창훈 판사는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에 대해서는 기각,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손 회장은 "권력관계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주로 기각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유창훈 판사가 정치 판사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구속이 된 것으로 볼 때, 유창훈 판사의 심사 기준은 '증거 인명 우려'를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은 "검찰측은 이재명이 이미 지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하려 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이번에 역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 청구 사유로 주장할 것이다. 증거 인멸 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약 9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이재명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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