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TV 방송자료 화면^^^

이른바 북한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오늘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최초의 공식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에 대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전격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北의 제의는 본질적으로 부적절할 뿐아니라 本末이 전도되고 先後가 뒤바뀐 것이다. 미국 또한 이같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 한층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선(先)포기' 요구에 대해 비정상적인 요구로 일축하면서 "벌거벗고 뭘 가지고 협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미국에 대한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자체가 정당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그런가?

첫째, 이른바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이기 전에 다른 누구보다 남북한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북미간의 불가침조약 체결 이전에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남북 주도하의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셋째, 오늘 북이 제의한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는 북한이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이른바 남한 미국 식민지론에 입각한 남한 고립화 전략이라는 전통적 對南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책략에 다름아닌 것으로, 남쪽에서도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넷째, 북한 외무성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면서도 정작 그들만이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을 핵시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안개 전술임이 분명하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전술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북.미 불가침 조약 제의 따위로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게 아니라, 94년도의 제네바 합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핵시설 선해체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무게 중심을 북미간의 대화보다 남북대화로 전환시켜 남한 정부에 힘이 실리도록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민족의 대동단결과 자주통일의 대원칙을 명시한 7.4남북공동성명 및 6.15공동선언 정신에 걸맞는 일이며, 겨레의 존엄과 민족의 공동 권익을 지켜내는 민족적 지혜를 발휘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