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해온 검찰은 25일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가 재작성 또는 위변조되거나 부당하게 파기되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서울지검 3차장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고발건의 경우 양자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 김도술씨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청탁했다며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당시 체중을 고의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 본체는 각각 99년 5월12일과 작년 10월 10일 태국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로써 당초 김도술씨의 정연씨 병역의혹에 관한 진술을 99년 3-4월께 보이스펜에 담아 1-2일 이내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대업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 작성시기 및 입영연기 기간, 병역처분 변경원 부결기재 누락,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 신검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단순오기나 날인누락 등 하자는 업무처리에서 빚어진 실수로 판단했다.

검찰은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거나 외부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 내사여부와 관련, 정연씨 병역비리와 관련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정연씨 병역면제와 관련된 첩보가 있었으나 더이상 내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수차례 윤태식씨에게 '처가 아닌 형제자매를 통해 5억원을 주면 수지김 살해사건의 부검의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음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 해외에서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는 제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연씨 병역문제 진정사건과 박영관 부장검사 및 김대업씨 등이 직권남용 또는 공무원 자격사칭 등으로 고발된 사건 등 병풍 관련 의혹에 대한 22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보강조사후 개별 처리키로 했다. ksy@yna.co.kr (끝) 2002/10/25 12:02

<연합시론> '증거없음'으로 결론난 병풍수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근거 없음' 또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다. 서울지검은 25일 '병풍'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의정하사관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의혹에 대해 김씨의 주장을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후보 아들들의 병적기록표 재작성 또는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며 '병역비리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책회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그동안 병풍과 관련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거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방침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수사중간 이사건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에 대해 판독불능이라는 성문분석 결과와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발표되면서 예견됐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녹음테이프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으나 테이프 녹음경위와 과정 등에서 많은 의문점이 드러난 이상 수사를 더이상 진행한다는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가 1차로 제출한 테이프 본체가 99년 5월 태국에서 생산된것으로 김씨가 '같은해 3-4월께 김도술씨의 진술을 보이스펜으로 녹음한뒤 곧바로 테이프에 옮겨 녹음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 특수3부, 컴퓨터수사부, 형사1부 등의 검사, 수사관 수십명이 매달려 장장 85일간 수사끝에 내린 결론치고는 허망하다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당초 아무 문제가 아닌것을, 근거없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처럼 엄청난 수사력을 허비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의혹의 대상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가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도외시 할수도 없었겠지만 결국 공권력을 낭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공방과 폭로전에 검찰만 다시 훼손되고 만 셈이다.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의 전과기록을 한나라당이 공개하고 이를 맞받아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한나라당을 고소하면서 검찰로 넘어간 병풍수사는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공방과 폭로, 맞고소 등으로 수사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수사착수 초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위성 검찰방문이 있었고 수사발표를 앞둔 시점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찾아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병풍공작'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수사종결에 반대하며 특검제 도입과 '천만인 서명운동'재개 방침을 밝혀 병풍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검찰을 폭로전에 끌어들여 이용하고 검찰수사에 압력과 시위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그러고도 검찰을 향해 '정치권력의 시녀'라거나 '권력의 도구'니 하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노정된 검찰내부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예단을 가진듯한 수사태도,수사과정에서의 상하간 의견 대립과 갈등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해괴한 일들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의 추악한 폭로전에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휘말려 스스로 적지않은 문제만 파생시킨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2002/10/25 17:03

'1차테이프' 99년5월 태국서 제작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김대업씨가 지난 8월12일 제출한 1차 녹음테이프 본체가 99년 5월12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25일 이른바 '병풍'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김대업씨가 99년 3-4월께 김도술씨의 진술을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뒤 곧바로 1차 테이프에 옮겨 녹음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당시 김도술씨는 99년 4월께 이미 출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명예훼손 혐의 등 맞고소.고발건의 경우 는 양자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 김대업씨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정연씨 병역면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판단 불능으로 결론나고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으나 전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에 대한 추후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단서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에 대해 "정연씨 병적표가 재작성 또는 위변조됐거나 정연씨 신검부표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냈다.

'병역은폐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정연씨 병역문제와 관련해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인사를 만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정연씨 병역의혹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로 볼 근거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김도술씨가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군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자술서' 사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sy@yna.co.kr (끝) 2002/10/25 11:11

<'병풍수사' 85일간 여정>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이른바 '병풍'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근 석달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병풍수사는 지난 5월21일 '주간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씨 말을 인용, "97년 7월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잉태됐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6월19일 '신동아'가 다시 이를 보도하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면서 김대업씨의 전과기록까지 공개하자 이에 발끈한 김씨가 7월31일 한나라당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검찰 수사착수의 계기를 마련했다.

검찰은 8월2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 각종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정연씨 병적기록표를 단서로 삼아 85일간의 마라톤 수사에 착수했다.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의혹과 관련,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출신 김도술씨 진술을 녹음한 것이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이 지체되고 미국체류중이던 김도술씨가 잠적한 것도 검찰이 병적기록표 수사에 매달린 이유였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작성에 관여한 종로구청 전.현 직원을 대거 소환, 필적감정을 벌인데 이어 각 지방병무청별로 병적기록표 기록 관행까지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국군춘천병원이 보관했던 정연씨 신검부표와 관련, 파기에 관련된 춘천병원 전 원사 장복용씨 등을 소환, 파기경위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91년초 정연씨를 만나 상담했다고 폭로했던 병무청 전 직원 이재왕씨와 이씨 소개로 정연씨가 접촉한 병무청 전.현 직원도 불러 접촉경위를 캤다.

검찰은 90년 6월 정연씨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 관련, 서울대병원 김정룡 내과과장과 의무기록과장 등을 불러 발급경위 등을 조사한데 이어 정연씨가 근무했던 직장 의 신검기록을 확보했으며, 91년 정연씨 면제판정에 관여한 백일서씨 등 군의관들도 조사했다.

91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했던 서울시내 30개 대형병원도 검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정연씨에 대한 군검찰 병역비리 합수반의 내사 여부와 관련, 고석 대령과 이명현 중령 등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현직 군검찰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는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전우간 '진실게임'을 연상시키면서 시선을 끌었다.

검찰은 정연씨 내사기록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이례적으로 현직 군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강수도 뒀으며, 김대업씨는 종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력인사의 병역비리를 거론해 병풍수사에 대한 뭇시선을 붙들어맸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이형표씨 등 관련자 162명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32명만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좌추적 남용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8월21일 병풍수사 주역인 박영관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에서 병풍을 쟁점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국면반전에 나섰다.

이어 9월30일 김대업씨가 검찰에 2차 제출한 테이프가 2001년도에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병풍수사'는 테이프 조작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서히 김대업씨를 궁지로 몰아갔다.

특히 지난 16일 대검이 '김대업씨 테이프 판독불능'이란 감정결과 발표와 함께 테이프 편집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병풍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검찰내에서는 '김대업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김대업씨가 앞서 8일 비공개로 검찰에 수연씨 병역의혹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은폐대책회의'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길부씨의 전 비서실장 박기석씨의 신병이 22일 확보되면서 수사가 잠시 새국면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진술이 수사결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25일 예정대로 수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비록 '불씨'가 남았지만 85일간에 걸친 병풍수사는 일단락됐다.

phillife@yna.co.kr (끝) 2002/10/25 10:17

<'병풍수사' 각종 통계기록 >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병풍'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8월5일 김대업씨 소환을 시작으로 고소.고발 당사자 20명과 참고인 144명 등 연인원 17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서.인영 및 성문 등과 관련한 감정의뢰 7회, 형사사법공조 요청 1회, 사실조회 118회 등 140여회의 사실조회 의뢰를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1건당 최대규모인 '병풍' 관련자 162명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대업씨와 김도술씨를 포함, 관련자 7명 및 가족 등 33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병풍'과 관련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22건에 이르러 서울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 형사1부 등 3개 부서가 동원됐으며, 병무 특별수사반이 편성돼 검사 5명과 서울지검 계좌추적반 전원을 포함해 27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과 관련, 검찰은 기존 병적기록표 2천매를 입수, 병적기록표의 오기.누락 실태 등을 점검해 이중 1천200매에서 각 1-5개의 오기.누락 등 하자를 발견했다.

25일 오전 11시 시작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3차장실에서 검사와 기자들이 '자장면'을 함께 먹어가며 3시간 30여분동안 마라톤 브리핑으로 진행돼 '최장 브리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이 1시간 동안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데 이어 김경수 주임검사가 병적기록표 의혹 등을 둘러싸고 2시간30분 동안 질의.응답에 응하면서 일부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ksy@yna.co.kr (끝) 2002/10/25 14:40

병풍 공작수사-특검제 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최이락 기자 = 한나라당은 25일 검찰의 '근거없다'는 병풍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병풍공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특검제법 제출로 맞섰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제 병풍수사는 '병풍조작수사'로 전환돼야 한다"며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조윤선(趙允旋) 대변인도 "김대업의 폭로극은 100% 허위로 판명됐으며 김대업이 민주당과 일부 검찰 등의 조직적 협력을 받고 공모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김대업씨와 박영관.노명선 검사, 민주당 천용택 의원 등을 '병풍공작의 배후'로 지목하며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업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은 병풍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대업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 관계자의 문책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민여론을 무시한 왜곡.축소수사"라고 비난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특검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병역비리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인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의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당은 특검제를 도입해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결의문을 통해 "검찰은 축소왜곡수사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병역비리 당사자인 이정연 한인옥씨 등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천만인 천만인 서명운동과 병적기록부 시민배포 검토 등 강경투쟁 방침을 정했다.

sangin@yna.co.kr choinal@yna.co.kr (끝) 2002/10/25 16:48

<병풍 수사발표와 대선정국>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검찰이 병풍 수사 결과 "(의혹을)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식발표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연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국민통합21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같은 수사결과는 일단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한나라당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7년 대선때 '병풍'의 멍에를 떨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이회창(李會昌) 후보 입장에선 연말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거짓 폭로극에 정치권과 언론, 법조계, 그리고 온 국민이 철저히 능멸당했음이 판명됐다"며 "이제 병풍수사는 곧장 '병풍조작 수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장애물을 치웠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차제에 '병풍 = 공작'이라는 공세를 통해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을 태세다.

당초 의혹을 제기하고 공세를 펴온 민주당으로선 당장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됐다. 국가기관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내놓은 결론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기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공세의 득을 봐온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으로서도 이 후보의 지지도 추가상승을 가로막던 요인의 하나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리한 결과인 셈이다.

양당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뜻일 뿐 의혹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의혹을 살려두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수사 발표후에도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의 3인방 천용택-박영관-김대업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은 "비리 핵심은 파헤치지 않고 한나라당 압력에 의해 면죄부를 준 엉터리 수사"라며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제2라운드 공방을 시작, 병풍 공방은 12월 대선까지 지루하게 이어질 조짐이다.

또 이번 병역수사 발표를 계기로 후보 지지도에 어떤 파급효과를 몰고올지도 주목된다.

특히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각 정당과 후보측이 상대측에 대해 무차별적인 의혹.폭로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 발표는 일단 한나라당측 이 병풍공세를 차단하고 후보 지지도 제고의 기회를 잡게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cbr@yna.co.kr (끝) 2002/10/25 16:47

<정연씨 '병사용 진단서' 논란>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검찰이 병풍수사 결과를 발표한 25일 발표장에서는 91년 2월8일 정연씨가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근거 기록인 의무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 내용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90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의무기록지가 남아있는 반면 정연씨가 군입대를 3일 앞둔 91년 2월8일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의 근거기록인 의무기록지가 없다는 것.

검찰은 "통상적으로 병사용 진단서 부본은 3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발급근거 기록인 의무기록지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계속 보관되는데 이상하게 91년 2월 당시 병사용 진단서 발급기록만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자들이 절취 또는 고의 폐기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정연씨가 90년 6월께 귀국, 병사용 진단서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병사용 진단서 및 발급 근거 존재 여부가 본질은 아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정연씨 소환조사 필요성을 거론하자 검찰은 "정연씨를 불러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돼 부르지 않았다. 또 98년초 이재왕씨 폭로사건이 문제됐을 때 정연씨가 이미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진술로도 사안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phillife@yna.co.kr (끝) 2002/10/25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