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4일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일부 언론사와 정치인이 지역 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과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은 지난달 13일 공익수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언론사는 강화군이 반대해 공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은 군민들을 선동해 오해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지역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군은 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익수당 관련 환영의 입장과 인천시가 절차에 따른 사전협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군․구와 재정문제에 대한 사전협의, 심의위원구성,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10월 말까지도 공익수당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예결위 마지막날에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에 50% 사업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인천시의 모든 군․구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협의도 없는 공익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군은 지난달 19일과 26일 공식 문서를 인천시에 보내 공익수당 확대와 조례에서 정한 절차 이행 및 재원분담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군․구의 협의 요구에 현재까지 응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틈을 이용한 지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행정절차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당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산만 있으면 지급 가능한 것처럼 군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근거없이 정한 공익수당을 월 10만원과 재원분담 부분도 10개 군․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군구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한다면 우리군은 즉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해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농민들은 인천시의 총예산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1%~16%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홀대로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어업 분야의 순수 시비보조금은 0.1%~0.13%에 불과하다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강화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1. 13 강화군은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 조례가 규정한대로 인천시는 재원문제에 대해 군구와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화군은 수당을 더욱 확대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군구와 재정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편성하여 군구에서는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개 군구 전부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군구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강화군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개 군구가 같이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연두방문 시에도 주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인천시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사전 협의해야 할 이유로 수당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강화군은 농어업인에게 인천시 지급 기준보다 혜택을 더 높여 드리고 대신 인천시의 재원 분담비율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음에도,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마치 강화군이 반대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동 및 여론 조장,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부터 시 군비를 합쳐 5만원을 먼저 지급하자는 여론은 전혀 쟁점을 모르고 하는 감언이설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10개 군․구가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 드리며 문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군․구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화군은 더 이상의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어업인들의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대 수준으로 인천시에 농어민 공익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하고, 재원분담은 시와 군이 6:4로 하자는 강화군의 의견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22. 01.19)(22.01. 26)

인천시와 군구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한다면 우리군은 즉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바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시의원시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유공자 수당 5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급 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도 총 예산의 0.28%~ 0.37%까지 편성 하였고 2009년도에는 농어업인 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96% 까지 증액하여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예산은 11%~16%까지 증액 하여 편성하면서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어업인 순수 시비 예산은 0.1%~0.13%에 한정 편성 한 것은 농어업인이 많은 강화군을 홀대 하는 것이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하여 특정언론과 함께 강화군에서 안주는 겄으로 매도 하면서 강화군에서 요구한 신규 사업은 반영치 못한 것은 강화군 시의원의 역할이 부족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에 일부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 및 중상모략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강화군은 농어업인들이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니 현명하신 군민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 있으며.

강화군은 언제나 농어업인은 물론 강화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 들이고 군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