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3일 그동안 설왕설래를 끝내고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contaminated water)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에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했지만, 사고 원전에서 흘러나온 125만톤(t)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 오명수를 바다에 배출시키는 구상은 이웃국가는 물론 국제적인 환경단체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후쿠시마 제 1원전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여과해 내지 목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후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방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바다 방출 공식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무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일본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며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에 1500 베크렐(Bq)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또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 ㏃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라면서, 그동안의 실적에 비춰볼 때 바다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후 이 같은 방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13일 결정한 기본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인 ‘에프오이저팬'(FoE Japan), 그린피스 저팬(Green Peace Japan)’ 등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 방출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고,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 구성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도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일본의 환경단체를 포함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의 바다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지지 결정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treated water)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입장은 사용한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 국무부 성명에서는 일본정부가 줄기차게 사용해온 ‘오염수(contaminated water)’가 아니라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정부 결정을 사실상 적극 지지함을 나타냈다. ’처리수(處理水)‘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하며 일본이 늘 주장해온 용어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적어, 역시 일본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친밀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