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각)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에포킅차임스가 27일 전했다.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일단 텍사스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14일간 전국에서 추방 유예 조치가 중단된다.

이번 명령으로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해 이민 정책을 개혁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임기 동안 추진해온 이민 규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한 민주당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그의 임기 내내 소송을 이어갔다. 공화당 역시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법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팁턴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펙스턴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