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을 뜯고 진실 전파했다고 처벌하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죽음의 수용소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살려달라'며 창문으로 A4용지를 내밀자 이 정권은 기물손괴죄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조사했단다”라며 “방충망을 뜯고 진실을 전파한 죄”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형사법에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조항이 버젓이 있고 국제인권규약도 인정하거늘 사람을 살리는데 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두고 옥죄고 죽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정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코로나로 사람들을 죽이고, 코로나 계엄령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는 이 정권이 살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사죄는 못할망정 이들을 전부 기물손괴죄로 엮어 앞으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옥죄겠단 심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감옥, 국민은 모두 재소자일 뿐”이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