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겠는가.

나는 낙제점을 주고자 한다. 점수가 너무 박한 것 같은가. 그렇다면 60점 이상 맞은 외교를 하나라도 꼽아 보라, 딱히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 없다.

문재인 정권과 기레기 언론들은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됐을 때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외교를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검증된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지난 2년간의 강경화의 외교능력, 과연 4강 외교를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검증된 인사가 맞았는가.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파열시켰고, 일본은 완전히 등을 돌린 국가처럼 만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 돼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굽신, 읍소도 모자라 온갖 핀잔과 비난에 심지어는 주는 쌀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제발 좀 받아 주시오”하는 굴욕적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정권들에서 수십 년 공들이고, 돈 들여, 발품 팔아 가며 쌓아 놓은 국제 인적 네트워크와 원만한 관계를 대부분 파손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게 모두 북한에 올인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환상을 쫓았던 북핵 외교 때문에 파생된 불순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정권은 포기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빠져 통일 환상의 마약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우리가 김정은이 머릿속 엔 적화통일 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정권은 평화를 외치면 마치 통일이 다 된 듯 건배 제의를 했다.

그런 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차단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무력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마치 내정간섭 하듯 문 정권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지껄여댄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한다. 그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더 틀어지지 않기를 살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을 잘 몰라 그랬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유능하신 강경화가 장관이 됐는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김씨 가문 3대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 따르면 북한엔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 북한엔 모든 동작에 있어 기초가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다”고 한다.

“십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 야훼를 믿으라는 것인데 10대 원칙도 온 세상이 김일성 김정일을 믿으라는 말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이런 김정은을 무슨 수로 바꾼다는 것인가. 유일사상체계와 김씨 가문 3대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김정은이에 대한 최상의 외교는 퍼주는 것이 아니라 굶어죽이는 것이다.

구 소련이 붕괴된 것은 핵폭탄이 아니었다.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제2세계의 종주국이었지만 결국 경제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소련은 1970년대 이후로는 석유값 상승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그 돈을 경공업 확충보다는 서방 및 제3세계 국가에서 양질의 공산품을 수입하는데 썼고, 이로 인해서 1980년대에도 경공업의 자립이 난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값이 폭락하자 소련체제가 붕괴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과 함게 세계를 호령하던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듯이 결국 북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는 것은 경제적 압박 밖에는 없다.

외교도 정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략과 지략, 허점을 꿰뚫고 덤벼들어야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냥 허상에 사로잡혀 이러면 되겠지 하다가는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고 그만큼 지적하지 않았나.

나 같은 외교 비전문가가 보았을 때도 외교는 쌀 주고, 돈 주고 무기 사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어디에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한국 역시 미국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외교 결과를 낳았다.

이 정권 들어 외교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도 똑같다.

내 기억으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쉼 없이 외교적 이슈들이 발생하는 정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의전 문제부터 시작하여 한·일 관계의 악화, 스페인과의 차관급 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준 사건,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표기한 것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문서 공개와 함께 얼마 전에는 우리 국회 다선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기존의 약속된 것과 달리 일본 측에서는 비례대표 위원장 한 명만 나와 맞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이 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문서를 준 외교부 직원과 강효상 의원을 비난하고, 일본에 가서 바람맞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갖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이슈를 잡고 당장의 행동만 비난하는 것으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왜 외교부 직원이 멀쩡한 직장을 두고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외교문서를 건네줬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일본에까지 가서 기존 약속과 다른 푸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매스컴 그 누구도 깊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 원인을 현 정권의 외교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나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모두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하여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최악의 외교 부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이 틀림없다.

나는 현 정권의 외교적 부재의 원인이 바로 북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북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한국 외교의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과는 거의 전무하며,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우리만 군사합의 등을 이행하고 있을 뿐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기다림 끝에 북한으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오지랖’ 발언뿐이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대국 1, 2, 3위의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북한에 올인한 결과가 이것이다.

즉, 모든 역량을 북한만 바라본 채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다룰 필요도 없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한만 바라보고 외교를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는가?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본이 최근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로 표현하고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했다며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처음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서 비난하고 있을까.

이는 한·일 간에 벌어진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본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 아베 정권의 숙원인 일본 군사력 강화로 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은 자신들의 국외정세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자신들의 숙원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북한 문제도 그렇지만 일본 문제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본 외교 현실이다.

위안부 협정 파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만을 바라본 채 일본과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 결국 일본과의 외교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나 역시도 과거 문제를 절대 낮게 보거나 뒤로 미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안들을 해결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계속되어 온 문제이며,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들은 일본과의 외교가 지금과 같이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다.

즉,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일본에게만 탓을 한다면 과연 우리 외교부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외교는 관이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따진다면 외교는 관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보다 민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이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함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과연 우리 외교부가 이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갈등의 끝을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다.

어느 나라든 간에 미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국정을 운영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두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외교는 어떤가? 더 많은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올 것이라는 예보가 끊임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북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외교로 인해서 현재 자신들이 쌓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대북현안이 물거품이 될까봐 다른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예로 미국에 가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공동선언문에 명문화하고, 돌아와서는 한·미·일 동맹 불가를 포함한 3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청에 청와대는 참여 불가로, 외교부는 참여 고려로 응답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외교가 맞나?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대북정책 이외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끼어버린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외교를 떠나서도 우리 경제, 사회, 안보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은 일본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 참여 의사를 밝히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또다시 관세 보복전으로 전화되면서 미국은 통상 공세가 계속해서 거칠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용을 노골적으로 사용금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거부할 시 받게 되는 타격에 대해서 나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에 대한 입장지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해 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함께 낸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나라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과연 이 정부가 대미 외교를 어떻게 할지 지금까지의 외교부재를 봤을 때 저는 큰 걱정이 밀려온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도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G20회의 개최를 전후해 시진핑 방한을 위해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진핑 방한은 취소되었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우리 외교 당국과는 전혀 다르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해 또다시 개망신만 당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7개월 만에 가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중국 국방장관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며 아리송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다가올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미뤄놓고 닥치면 그때 돼서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 아닌가?

그동안 언론이 우리 외교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곪아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됐고, 현재 일어난 사건만 비춰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오히려 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그러니 현 정부의 외교 부재를 폭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반성은 뒤로한 채 오로지 비난만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않는 한·일 외교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일본을 방문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굴욕적 개망신만 당했다”며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정부·여당의 현실이다.

과연 이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이들에게 그러한 비난과 핀잔을 주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이라도 좀 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외교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과, 일본에 가서 바람맞고 온 국회의원들보다 이들을 비난하고 핀잔을 준 자들이 무엇이 더 잘났는지,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교설화에 나온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고 했다. 지금 우리 외교가 이와 다를 것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사태는 하루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진 사태가 아니다. 2년에 걸쳐서 만든 이 정부의 못난 실패작 중 우수작품이다.

못난 작품을 다시 그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버리고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덧대어 다시 그리는 일이다. 못난 작품 고친다고 조금 조금씩 손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못난 작품과 같은 우리 외교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는 현 시점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외교의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 앞으로 밀려들어올 외교 쓰나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발 외교 똑바로 좀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