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GIS 등급기준, 행위제한 전면 재조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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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GIS 등급기준, 행위제한 전면 재조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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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 등 2개단체는 11일 각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이 현실적으로 강화와 기존개발 중심의 등급지정 기준을 조정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녹지자연도 7 -8등급 등에 해당하는 지역은 즉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도의 GIS 활용방식과 적용기준 등에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GIS가 구축됨에 따라 모든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무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의 주장과는 달리 GIS는 오히려 개발면죄부로만 작용하며 개발사업이 벌어질때마다 논란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급별 허용행위 기준또는 완화되면서 1등급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락, 'GIS체제에서 개발못할 곳이 없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금 중산간은 전면적인 산림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라산과 해안을 이어주는 녹지축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산간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은 지난 1997년 발표된 수준으로 환원하여 중산간에 대한 보전강화 및 중산간지역과 해발 200m 이하지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관련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공식청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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