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유엔사 강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유엔사가 전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 및 물자지원 임무를 계속하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유엔회원국 병력에 대한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주한미군측이 유엔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사 전시조직 구성 계획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병력을 확대하여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유엔사령관은 모든 유엔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한다”거나 “유엔사가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그 위험천만한 발상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사의 부조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에는 비무장지대 및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불만 역시 비록 제한적 범위라고 해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엔사는 이미 1970년대 중후반 유엔 총회에서 해체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정전체제의 관리라는 극히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오면서 유명무실해진 군사기구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역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한미군과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간의 북미 장성급회담이 그 기능을 대신해왔다.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냉전적 군사기구가 바로 유엔사인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군사적 이익 실현을 위해 유명무실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부활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주한미군의 유엔사 전시조직 구성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