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보고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있다며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다른 후보의 비판에도 가능하다고 당차게 말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에 국민부담 가중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묘법이 있는지,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이 단 1개라도 있는지 답해보길 바란다”고 따져물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의 수익비 본인이 낸 돈의 몇 배를 돌려받는 지를 의미를 계산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과 같은 1.84배이다. 3안과 4안은 각각 1.65배와 1.79배로 현행보다 훨씬 못하다.

한국당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해도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돌려받는 혜택의 비중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기초연금’을 끌어다가 마치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역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상 대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 정책임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 대통령집무실 백지화’ ‘미세먼지 국가적 대응 및 저감 실패’에이어 ‘국민연금 개악(改惡)’까지 줄줄이 대통령 공약파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경제원칙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연금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