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조속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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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조속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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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구국동지회 “국익 손실을 넘어 국가 존폐의 문제”

전군 구국동지회(회장 정광작)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군 구국동지회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 2차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미군 철수를 선물로 주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만 제거하는 정도로 대북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7월 이전에 미군철수를 종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은 국익의 손실을 넘어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의심이 싫으면 1주일 이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하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단체는 “주한 미군 주둔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주한 미군 주둔 효과는 경제효과와 파생효과로 나누어진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군은 한반도 전쟁을 막아주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상승시켰다. 그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했고, 한국은 고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 단체는 “주한미군은 곧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ㅓ며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고, 남북이 거지 수준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을 선언할 경우 주가 총액이 순간적으로 30% 이상 추락하여 200조 이상이 사라진다며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돈은 40조원이고, 주둔에 따른 안보와 경제 효과는 70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 미군은 공산화와 적화를 막아준 1등 공신으로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 덕분에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했고, 무기 수출 등 수많은 혜택을 보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대한민국 해외 자본은 탈출하고,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 경제는 바로 곤두박질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반미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와 안보는 자유대한의 미래운명과 직결된다”며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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