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의 작업환경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증도 없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농림부 직원의 수뢰혐의에 대한 논란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실사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상원의원들의 협박성 편지에 굴복해 수입재개를 서두른 것이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수입재개를 논의했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한 정부의 태도 역시 '굴욕적'이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인 ‘4대선결조건’을 사전에 수용했음으로 협상의 앞길이 순탄해졌을지 몰라도, 미국 압력에 굴복해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한심한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수차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아울러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FTA협상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6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