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미 군사당국과 정부당국의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미 군사당국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족 앞에 닥친 재난도, 남북 국민들의 수해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주한미군 5천여 명과 해외 주둔미군 3천여 명 등 미군 병력만 해도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게다가 이 훈련은 작전계획 5027 , 작전계획 5029에 따른 절차 연습으로 선제공격형 훈련이다. 이것은 작년 권영길 의원이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이 대북 선제공격형 훈련임을 공개하면서 확인된 바 있다.
을지포커스 훈련에 대한 북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 훈련의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다. 북은 이 훈련에 대응해 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남북이 재난 앞에 서로 힘을 모으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상대방이 대단히 강경하게 반응하는 공격형 훈련을 진행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안 그래도 어려운 남북 관계가 신뢰회복이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 일수록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서 신뢰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당국의 말대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남북 모두가 수해복구에 바쁘고 신뢰관계도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니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은 중지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남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남북 우리 민족을 위한 현명한 처사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아니라 수해복구에 남북이 따로 없이 땀방울을 흘리는 것이며 북녘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2006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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