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의원 ⓒ 뉴스타운 문상철^^^

그는 또 “청와대는 28일 노 대통령을 비판한 동아일보 칼럼과 조선일보의 기사와 관련‘마약의 해악성을 연상 시킨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두 신문에 대해 취재거부 조치를 취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을 어느 정권보다 목소리 높여 외쳐왔던 노무현 정권이었기에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당 홈페이지 전문>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 기인한다.

또한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직자의 의무라는 점에서 취재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지난 2003년 청와대는 권양숙 여사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거부 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다. 특정 언론사와 대립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면 타개‘돌파구’라도 찾으려는 것인가

청와대가 이번에 동아일보 칼럼과 조선일보 기사를 비난하며 집중 문제 삼은 것은 동아일보 칼럼의‘약탈정부’,‘도둑정치’라는 표현과 조선일보의‘계륵 대통령’이란 표현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륵이란 표현은 이미 월간중앙 6월호와‘한겨레21’6월 6일자에 나왔음에도 유독 조선일보 기사에만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동안 노 정권 스스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언론을 향해 수준 낮고 거친 표현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영국에서는 블레어 총리를‘푸들’에 미국에서는 부시 미대통령을‘얼간이’에 빗대어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했다는 보도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이처럼 저널리즘에는 촌철살인 같은 조어(造語) 기능이 있는 건데 표현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정권의 인내력과 언론철학이 얼마나 부족하고 빈약한지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비판언론에 대한 집요한 탄압을 가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언론정책과 진나라 시황제가 정부를 비방하는 언론을 봉쇄하기 위하여 서적을 불사르고 선비를 생매장 한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 것이 아닌가. 꿀 먹은 벙어리 언론,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이 노 정권이 지속하는 언론과의 전쟁의 목표인가.

집권 기간 내내 메이저신문과의 대립 칼날을 곧추세워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노 정권의 ‘구태’를 보며 이제는 현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코드에 대한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집권당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정권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언론의 목을 죄고 이에 대항하는 친여매체를 양산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노 정권의 삐뚤어진 대언론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헌재가 신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언론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언론자유 신장이니 언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언론의 목을 죄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언론탓하기’ 놀음을 중단하고 수해로 고통받고, 어려운 경제로 인해 지친 민심을 보듬고 대한민국 희망복구의 삽 한 자루라도 뜨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