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가 세금폭탄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폭탄에 대한 서초구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비등한 가운데, 이정근 후보가 서초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만에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는등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이 후보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일관되고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선거용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후보는 “이정근 후보가 보도자료에서 ‘반포현대 조합원의 부담금 중 기초단체 귀속분이 약 320억이고, 이를 해당 지역에 사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구청장 후보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을 10배나 부풀리는 등 서초구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산정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귀속분은 32억원이다. 32억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주장은 서초구의 경제여건에 대한 무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과 행정겸험이 전무한 후보의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서초구민을 우롱한 중대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법률에 정해진 것을 왜곡했겠나 싶지만, 최소한 공부는 좀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는 “그동안 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발의되도록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조은희 후보는 “이정근 후보가 서초구민들의 민심과 현재 법률의 문제점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서초구에서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의 70%를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잘못된 현재의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서초구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밝혔다.
상당수 구민들은 사이에서는 이정근 후보의 주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 후보의 공약과도 정면배치 것이어서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 재선 즉시 <재건축 부담금 검증단>을 구성해서 재건축부담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1월 국토부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검증하도록 압박을 가할 때도 서초구청장으로서 자체 검증위를 꾸려 관리처분인가권을 지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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