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후 제어용 PC 등에 저장된 이미지는 특별한 경우 그 자체가 증거보전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파일을 전자문서에 준하여 관리하며 저장되어 있는 제어용PC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 관리하라 지시함.^^^

우리는 왜!
개표기 개표! 이미지파일의 존재는!(1)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개표의 원리는 투표지분류기가 이미지를 스캐닝하여 즉 읽어서 제어용 컴퓨터로 전송하면 이를 컴퓨터가 판독하고 이를 다시 투표지분류기로 전송하면 이에 의해 투표지를 분류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에서 개표후 제어용 PC 등에 저장된 이미지를 잘 보관하라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의 이미지가 제어용 PC의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증거보전신청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 자료를 전자문서에 준하여 관리하되, 선거소송제기가능기한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어용PC의 파워스위치 위에 봉인지를 붙이고 사무국(과)장의 사인으로 봉인하여 개표기 제어용PC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개표기 개표에 있어서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은 개표기를 구성하는 투표지분류기 구매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제시한 규격서인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중 이미지득표수 처리상태나 별도의 검증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이미지파일 저장 및 관리기능이 있어야 하고 투표지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후보자별 집계결과 및 이미지 스캔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이 요구된다 함.^^^

‘구입대상 장비의 규격’ 중 ‘운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기능요건’에는 이미지스캔장치를 통과한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내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중 걸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처리상태를 검증확인하거나 별도의 검증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표지별 이미지파일을 저장하여야 하며 투표지 이미지파일은 투표구별 및 선거구별로 묶어 하나의 폴더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파일 저장 및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를 파일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후보자별로 득표되는 과정과 각 투표지의 이미지스캔결과 및 전체 후보자별 집계결과를 제어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파일 처리과정 화면출력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는 순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시에 이미지폴더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는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등의 선거소송이나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표 완료된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를 대조하여 검증?확인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답변하기를 개표기를 구성하는 투표지분류기는 납품사인 한틀시스템의 기종모델 HDP-2000으로 은행권의 수표, 현금 등 분류하는 기기에서 기인한다 했다.

이 기종의 사양서를 보면 ‘Inkjet printer for document endorsement’ 즉 서류를 보증하기 위해 잉크젯 프린터를 한다고 되어있다.

	^^^▲ HDP-2000(한틀시스템 제품번호)은행권 수표 등을 분류하고 세는 기기로 개표기를 구성하는 투표지분류기의 모체임.^^^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기능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구매에 응찰한 회사 자료에서도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나 2003년 1월 27일 수개표 현장에서의 투표지에는 어떠한 표기도 되어있지 않았다.

제조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 상호대조할 실익이 없으며, 또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고 했다.

2002년 6월이나 12월 선거당시에는 개표관리요령이나 선거소식 등에서 밝혔듯이 전자투표 전단계로서 투표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되 나머지 개표과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진행한다고 했다.

개표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표별로 분류하고 자동집계하므로 100매 묶음도 할 필요가 없고 적당히 고무밴딩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기 개표했던 투표지를 40여일 지난 2003년 1월 27일 80개 지역에 대해 수개표를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47표가 옮겨 앉은 사실이 발견됐으나 이를 상호대조할 방도가 없어 계수조정이라는 전대미문의 변칙을 써서 상계처리 했던 것이라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