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결의안 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본부#99)는 현지시간 7.15일(토), 북한이 미사일(대포동발사대#99)을 발사한지 만 10일 만에 15개국의 만장일치로 UN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UN 결의안은 일본 및 미국이 제출한 ‘일본 안’과 중국과 러사이가 제출한 중-러 안이 있었다.

이 두 개의 결의안이 팽팽하게 맞서 왔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실리를 차리는 편으로 가닥을 잡아 절충안이 만들어 졌고, 그 절충안이 15:0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일본안과 중-러 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 및 UN 회원국에 부과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UN의 의지의 정도를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과한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결정(decide)이라는 최고 수준의 강도를 관철하려 했지만, 절충안에서는 요구-촉구(demand-require)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었다.

다른 하나는 UN 헌장 제7조를 결의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안은 7조를 포함하도록 하려 했지만,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았다. UN헌장 제7조는 UN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41,42조)을 담고 있었다.

일본이 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관철시키려 한 것은 중국 말고는 모두가 일본 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비토 표를 던지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비토 협박으로 ‘제재의 내용 및 강도를 양보하는 반면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명분을 선택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결의문의 큰 골자는 두 가지, UN 회원국에 부과하는 의무 조항과 북한에 부과하는 의무 조항이다.

UN 회원국들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 기술, 자금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require)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1999년 및 2002년의 약속을 이행할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합의를 이행할 것(demand) 들이다.

미국은 북한이 저지르는 일들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하는 것들이라는 데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목소리를 이끌어 냈다. 대 성공인 것이다. 존 볼턴 UN 대사는 이번 안보리의 조치를 세 단어로 표현했다. “unequivocal, unambiguous and unanimous.” 단호하고, 명확하고, 만장일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UN 대표부 박길연을 통해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속도로 45분 만에 ‘즉각’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1. 북한이 이런 결의안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미국은 아주 쉽게 유엔안보리를 열어 유엔헌장 7조를 포함한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유엔의 지지를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다.

2.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은 유엔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는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때보다는 비교가 안될만큼 국제적 지지와 명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3.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면 즉 미사일 발사나, 9.19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제재하려 들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다시 UN 안보리를 열겠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 직접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다.

4. 이번 7.15 유엔 결의안은 9.19 핵 합의문에 이어 미국 외교의 대 성공작이다. 6자에 국한됐던 국제 투망이 1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보다 큰 투망으로 북한을 얽어맨 것이다.

5. 쌀과 비료는 물론 금강산 사업, 개성사업은 전격 중단 돼야 한다. 한국은 “이 두개 사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반드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 간 돈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며 한국정부를 다그칠 것이 분명하다.

6. 북한을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PSI를 정정당당하게 구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UN 회원국들은 모두 북한이 벌이는 반-평화적인 행위를 감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7. 북한은 이 대로 얌전하게 있을 것인가? 결의안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전개할 공산이 매우 크다.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이 얌전하게 있으면 북한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 김정일(김정일#99)이 미국과 일본의 책동으로 유발된 결의안 채택에 굴복하다면 이는 김정일의 리더십 근본을 허무는 일이다. 또한 북한이 이런 투망 속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멸망은 따 놓은 당상이요 시간문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바에야 명분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대포동발사대#99) 7발의 발사는 “북한이 죽으면 일본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고 죽겠다”는 칼부림이요 인질극이었다. 유엔 결의안은 이 인질극을 더 크게 확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

8. 당당하게 북한 편을 들던 정부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결의안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5개국의 만장일치는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유엔본부#99)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 하도록 촉구한다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성명서

『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권한이나 국제법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집단들이 하는 짓이다. 북한 대표부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할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리를 오도한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최근 성공리에 끝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군사적 자위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례적 군사훈련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자의 합법적 권리이며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북일간 평양선언이나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조인국도 아닌 만큼 어떠한 규정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지난 1999년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선언도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폐기했고 양자 대화도 전적으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3월 미사일 실험 유예선언이 효력이 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일본과 지난 200년 체결했던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선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의 선의를 호도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 납치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삼았다.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은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충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전에 미국은 북한에 금융제재를가하고 여러분야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 위협과 공갈을 통해 공동성명 이행노력을 전적으로 무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게 됐음은 명백하다.

그들이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역안정을 해치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다름아니다. 우리가 자위를 위한 가공할 만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배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미사일 발사훈련은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 북한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만약 어떤 다른국가가 우리의 훈련을 문제삼고 압박하려할 경우 더 강한 다른 형태의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