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국제 여론을 비롯, 일본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하루속히 바로잡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 과정에서 러·일전쟁 전후 일본이 은밀한 방법으로 자국 영토에 강제 편입해 침탈해간 우리의 영토이다. 따라서 해방과 함께 독도가 우리나라에 귀속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회복 차원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반환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일본이 현재까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침탈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식민지역사 청산 차원에서 일본이 당연히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수호 차원에서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일본의 우리 EEZ내 탐사 추진에 즈음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외교상의 기술적인 논리로 조용히 대응해 나갈 문제가 아닌, 우리의 자주독립 역사와 국민적 자존심, 그리고 국가적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히 대처해나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가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동해 EEZ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동해 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정하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담화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독도 문제와 같은 산발적인 문제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시각을 분명히 하고 △한·일 관계와 동북아 협력과 관련한 우리 사고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한 대응’ 방침 변화의 의미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를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독도 자체의 문제에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고,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한·일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해오는 동안 일본은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해 왔다. 최근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측량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도의 왼쪽 끝이 독도, 울릉도의 경계선까지 와있었다는 점이 그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조용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조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밝혔듯이,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의 문제이자 주권수호의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가 양보나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정부는 독도 문제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도는 한·일간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청산해야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이유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도발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 및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 소위 국제법을 앞세운 강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앗아갔었으며, 그 한 가운데 독도가 자리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강제 점유지였던 독도를 되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과 식민지 강점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를 결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한국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사의 발전에 합당한지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 정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비전 하에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사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정부는 일본의 일부 국수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한·일간 우호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점을 하루속히 인식하고,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과 아닌, 합당한 행동 요구

2차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대전 후에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해 강탈했던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공통의 미래가 있다.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듯이, 일본에 다시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21세기 한·일 간 신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있었다. 선언에는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한국인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마음으로 사과한다, 이를 거울 삼아 밝은 미래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공동선언에 기초해 사과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신을 제대로 갖고 갈 때 EEZ 협상 등 양국의 여러 문제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해저지명 등재 추진

일본은 한·일 간 EEZ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해 왔으며, 따라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부는 조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 우리의 해저지명을 등재할 것이다.

EEZ 경계획정 회담서도 ‘독도는 우리 영토’ 입장 견지

독도는 우리의 불가침 영토의 일부이며, 일본과 전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독도 기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EEZ 경계획정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오늘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와 주권 수호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검토,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거와 현재의 한·일 관계를 조망하고,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물리적 충돌 사태로 발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우리가 먼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의 정당한 해저지명 등록에 맞서 탐사라는 미명 하에 우리 해역과 영토를 침범하려는 일본의 물리적 행동이 검토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충돌을 해오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 발생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충돌을 야기한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제 여론과 일본 국민에 대한 설득 방안

오늘과 같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국제 여론과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는 일본 국민들은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자체의 논리와 판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