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개혁 추진위(위원장 조문부)는 7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과업지지서 초안'을 검토 및 작성하게 된다.

과업지지서 내용을 보면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경쟁력을확보하고 가속화될 지방분권의 시범도로서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시범도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개혁방안으로는 현 체제에서의 개혁방안과 제주형 자치모형개발을 제시하게 되는데 현 체제의 개혁방안은 △제주도와 시,군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여 현행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주지역간 불균형 문제 △지자체간 원할한 인사교류 해결방안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방안 △시민단체의 제도적인 행정참여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설정방안 △자치단체와 읍,면,동간의 역할및 사무재분배방안 △지방세원 재설정 및 지방재정 확충 △새로운 지방자치 모형의 경제적.효과적 분석제시 △읍.면.동의 생활자치 강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도입방안 △ 주민참여 방안 △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 확대방안 △특별행정기관의 일반행정기관화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 행정개혁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내달중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안을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