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노무현정부 국정방향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동북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혁과 국민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독트린'의 형식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간 호혜평등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식 대북.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정좌표 =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시절부터 줄곧 역설해온 '특권과 반칙의 시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각오와 다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도전과 극복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세계 안보정세의 불안, 이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사회 내부의 불균형과 갈등이라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고,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신화를 창조했으며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목표와 원리는 개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새정부 청와대와 조각에서 개혁적 인물을 대거 발탁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향후 고강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핵.한미관계 = 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대화 해결 ▲신뢰.호혜 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원칙'을 토대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 북핵포기 후(後)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이 대북지원과 북핵포기 설득을 병행하거나, 먼저 경제지원을 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선 핵포기' 원칙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북측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근간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된다"며 '전쟁불사'라는 대북 강경책에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대북 문제도 '당사자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기존의 전통적 한미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시대 =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거쳐 '평화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를 동북아에도 구축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한.중.일 3국에 유럽연합(EU)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과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의 물류기반이 어느정도 구비된 것도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주역이 되는 동북아 시대를 열기위해 1단계로는 경제적 '번영공동체' 창출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평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 구상도 내놓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면서 "그런 날이 가까워 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진정한 동북아 시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노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이끌겠다는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신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 개혁과 통합 = 노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사회 각분야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을 역설하면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사의 3분의 1을 개혁과 통합에 할애하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역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개혁의 당위성'을 어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 분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진력할 것이라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개혁과 통합의 정책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셈이다.

▲ 정치 = 노 대통령은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나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의 역할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면서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야당 당사를 찾아가 당 지도부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이나, 최근 대북송금 사건 특검안 도입에 대해 민주당측의 협상 태도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 등에서 향후 대야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등 5가지를 정치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토론하는 '전국 정상회의(가칭)' 정례화, 인터넷 정치헌금제의 제도화, 선거공영제 확대, 1인2표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도 정치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 경제 = 노 대통령은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사에선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의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공정한 룰'을 제도화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이 새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단순히 경제력집중 해소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분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불투명하고 왜곡된 기업.금융 지배구조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구조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풍토의 조성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혀 왔다.

▲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판단이다.

그는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면서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태스크 포스팀을 두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에 주력키로 하면서, 국가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작업을 구체화 하기로 한 것도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부정부패 척결 = 노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직후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지시한 것이나,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한 검찰 지배 차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특권층의 부정부패 단속과 정경유착 관행 및 기업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척결은 이미 예고된 셈이었다.

▲ 국민통합 = 노 대통령의 국민통합은 지역구도 완화와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 노사화합과 협력이라는 큰 줄기로 가닥이 나뉜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민주당에서 영남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 자체가 이미 상당부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노 대통령은 향후 각종 인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들 정도로 지역감정 치유에 전력을 쏟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과 세제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노사가 함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관계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진보와 보수의 날선 대립, 새롭게 부각되는 세대간 차별.갈등구도 등도 수많은 국가혁신 과제의 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정부는 사회 전반의 통합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전략적 접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차별시정 = 노 대통령은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내실화 해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임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했다.

특히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시킬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 인선과 조각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와 무관치 않다.

▲ 교육.과학기술 혁신 = 지식정보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신산업 육성, 문화산업 발전 적극 지원을 통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다.

이런 국가 목표에 맞춰 창의력과 저마다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 혁신의 방향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다. (끝) 2003/02/25 10:55

	▲ 노무현대통령 선서노무현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평화.번영.도약시대 열자"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당에서 일반 국민과 국내외 귀빈 등 4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오는 2008년 2월24일까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참여정부'가 국민 기대속에 출범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란 제목의 취임사에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면서 "새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3대 국정목표를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한다"며 4대 국정원리를 제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면서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며 "원칙을 바로세운 신뢰사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웅비할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동북아의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반도는 동북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명명하고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4대원칙하에 남북화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 유럽연합과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언급,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개혁과 관련,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 정립을 위해 저부터 야당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를 개선하고,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뤄내는 국민인 만큼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앞서 노 대통령은 오전 동숭동 자택을 떠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장경숙 평택 푸드뱅크 소장 등 국민대표 8명과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 취임선서를 했다.

취임식에는 전직대통령과 3부요인을 비롯,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중국의 첸지천(錢其琛) 부총리 및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이 참석했고, 취임식 이후 노 대통령은 이들 고위급 대표와 만나 북핵사태와 양자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끝) 2003/02/2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