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사전 답변을 통해 열린당이 최대의 개혁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대해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열린당 당론과 배치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를 개혁적인 인물로 추겨 세워 추천했던 열린당이 조 후보자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열린당 당론과 배치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열린당 소속의원들이 벌 떼처럼 아예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터라 열린당이 당론과 배치된 입장을 밝힌 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난번 노대통령의 동문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에서 보았지만 군 내부의 각종 대형 사건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열린당이 당론과 배치되고 더 나아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곧 국정 실패에서 오는 권력누수를 노 대통령의 동기(同期), 동문(同門), 동향인(同鄕人), 동업자(同業者) 4동(同)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열린당의 당론 결정을 주목한다.

2005년 7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