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 문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합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부상되면서 일본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있어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있어 미일간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일본의 기능적 목적과 상호관계의 폭 넓은 개념적인 기준 틀(conceptual frame of reference)로 간단하게 설명되며 양국 간에 대단한 중요성을 띄게 됐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은 전략적 관계와 그 목적에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 따른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전 세계로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로 인한 미국과 일본 동맹이 협력하여 ‘대두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글로벌화(Going Global)는 단순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군사적 동맹과 함께 ‘막강하게 등장하는 신흥 세력(중국)’에 의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려는 이른바 ‘신흥세력’과의 충돌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사실 인정 거부 즉 역사수정주의 등에 의한 일본 젊은이들의 국수주의, 극우주의 사관을 주입시켜 앞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의 약화와 이러한 일본 아베 정권의 야심이 맞아 떨어지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신 냉전(New Cold War)'시대로의 전환을 그려 보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아베의 미국 방문에 맞춰 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일본 독자적으로 글로벌 일본(Global Japan)'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글로벌 일본에 대한 야심, 경제력, 그리고 인구학적인 현실 사이에서 일본의 장기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현실화될지 주목대상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 동맹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세계적인 역할을 도모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s),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HADR), 해상안보, 비전투인력 소개 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정보축적 및 검색 훈련 및 유통과 같은 것들을 통해 ‘다자주의’형태로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의 방위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제한되어 잇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일본 독자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작전 능력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문제인 ‘헌법개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온 ‘집단적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둘러싼 헌법 재해석 등에서 볼 때 간단치 않은 일이 남아 있다. 아베의 야심과 구체화를 위한 과제들 사이에 아직 간격이 큰 상태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 루트 문제 등에 따른 중국의 일본에 대한 강경 맞대응 갈등 구조 속에서 일본은 중국, 중국과 연합 세력, 또는 제 3의 세력에 의한 위협의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독자적으로 자기 영토 및 부속도서 방위가 그리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설정된 자신들의 목표점을 향하고 있다. 그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의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한중일 삼국지에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미일동맹,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 강화 속에서 북한의 럭비공식 도발행위 등 한국은 적절한 위치잡기에 많은 전략적 고심을 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