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간의 소송 소감

다음은 로어 스요버그(Lore Sjöberg)의 FAQK(Frequently Asked Questions, Kevin)이다. 항상 그렇듯이 그의 FAQK(Frequently Asked Questions, Kevin) 시리즈는 가장 최신 정보로 애플-삼성 간 소송 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글은 언더와이어(Underwire)가 3일(현지시각) 애플-삼성간의 소송 소감을 기사화 한 글을 게재한다.

애플이 받은(혹은 받을) 손해 배상은?

가만히 앉아서 여생을 상상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너무 큰 금액이라 스크루지 맥덕(Scrooge McDuck)처럼 그 돈을 수영장에 채운다면 수영장 크기가 아마 미시간 호수 정도 될 것이다. 맥덕이 사는 도시인 덕버그(Duckburg)가 미네소타나 온타리오 어딘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달리 말하자면, 애플의 총 가치 중의 작은 일부분이다.

배심원단에 의하면, 삼성은 애플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특허 몇 건을 침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이라 볼 수는 없는 몇몇 침해가 있다고 한다.

어떤 특허들인가?

인용을 하자면 이렇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달린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으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구조화된 전자 문서의 적어도 일부를 보여주는 것을 구성하고, 여기서 구조화된 전자 문서는 콘텐츠 박스를 복수로 구성하며, 그리고 구조화된 전자 문서의 부분이 디스플레이된 위치에서 최초의 손짓을 감지한다. 여러 개 박스들 중에 최초 손짓 위치에 있는 첫 박스가 결정된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첫 박스는 확대되고 대체로 중앙에 위치한다."

뭐라구?

스마트폰 화면 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아두면 된다.

삼성이 정말로 특허를 침해했는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소송 본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분야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감대는 이렇다: "뭐라구?"

법률 전문가들이 침해 여부를 모르다면 누가 아는가?

확언컨대, 법정에 나타난 12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다.

그게 모두 둥근 사각형 모서리에 대한 것 아닌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웃기는 말이다. 사실 둥근 모서리 형태는 삼성의 특허 침해를 배심원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삼성은 대신에 유리로 모퉁이를 감싼 에지-투-에지(edge-to-edge) 글라스, 아이콘들을 격자에 배열하기, 그리고 검은 색 색상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오리지널 아이디어들을 복제했다.

삼성이 전화기 제조를 중지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삼성은 이미 그 같은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 전화기들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아이콘들이 오각형으로 배열되는 자주색의 새로운 벌렙(burlap) 스크린 폰 같은 전화기들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특허법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인가?

다가오는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만일 오바마가 백악관에 머문다면 대답은 "아니오."(no)일 것이다. 롬니가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절대로 아닐"(hell no) 것이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삼성은 항소할 것이고, 애플은 항소에 항소를 할 것이고, 모토롤라가 애플에 소송을 걸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롤라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2026년쯤 되면 스마트폰은 눈을 깜빡이면 켜지는 엄지손톱 컴퓨팅 디바이스로 대체될 것이며, 애플은 광택이 나는 엄지손톱에 특허를 걸 것이고, 모든 과정이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