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 규탄 및 이정렬 판사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대법원이 밝힌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선정사유가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같은 재임용 심사에 서기호 판사가 포함된 것은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가는 곳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주문했다"며 "우선적으로 보복성에 가까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시도를 당장 멈추고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성윤 위원장도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거나 이정렬 판사를 징계한다면 사적영역에서 개인으로 누릴 자유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만약 재임용 심사를 강행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판사도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법원이 제시한 근무평정 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판사 길들이기 식'의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