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전기부족으로 인해 제한송전과 불시 단전 등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예측불허의 대 정전사태(BLACK OUT)로 인한 산업시설 피해와 생산차질, 사회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겨울’ 얼어붙은 계절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대 정전사태(BLACK OUT) 1보 직전까지 간 불시단전사태 원인에 대하여 전력수요예측 실패라는 알쏭달쏭한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기면서 지난 3월 11일 지진과 해일로 인해 발생한 후구시마 원전사고로 제한송전이 불가피 한 이웃 일본의 예를 들어 <절전>만 외쳐대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전력부족사태가 단순히 전력수요예측 실패에만 따른 것이냐, 한전은 물론 정부당국의 숨겨진 잘못은 없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原因)과 원인(遠因)은 없는가를 살펴야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는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대체수단만으로는 폭발적인 에너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고도산업 도시화사회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종복세력이 반핵을 반전 반미투쟁의 연결고리로 삼으면서 문제가 뒤엉켜 버린 것이다.
2000년 15대 총선 당시 경실련, 환경연합, 녹색연대 등 어용재야단체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으로 빚을 지게 된 김대중이 사이비 시민단체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원자력발전이 반핵반전반미투쟁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2003년 7월 14일 전북부안군수의 방폐장건설 유치를 계기로 11월 19일 고속도로 점거 시가지폭동 반핵투쟁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천주교 <불의실천사제단> 문규현이 삼보일배 쇼를 해가며 벌인 부안방폐장건설반대 투쟁은 2003년 7월 14일 부안군수가 방폐장건설 신청 다음날부터 전교조를 통한 관내 학생의 등교거부, 전문폭력시위 원정대의 고속도로점거, 어선 200여척 해상시위, 9월 8일 군수린치, 11월 19일 고속도로점거 및 시가지 폭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킨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원전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서 최소 10년을 내다 본 전력수요예측과 발전설비건설 등 장단기에너지수급정책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3년 11월 부안폭동으로부터 8년여 만에 발전용량부족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 생산차질과 산업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과 대 정전(BLACK OUT)에 대한 공포 속에 추운 겨울을 맞게 된 것이다.
문규현 최열 등 극렬분자들은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고 겻불을 쬐면서 혹한을 견뎌낼지 몰라도 罪 없는 서민들이 고초를 겪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산업생산차질과 사회혼란 공포 속에 오들오들 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문규현 최열 등 극렬반미반정부투쟁가와 종북좀비 떼가 원자력발전을 반미투쟁연결고리로 삼은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이명박 정부의 안일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방폐장 건설에는 ‘방사선피폭,원자병’, ‘토양 및 해수오염’ 원자력질병 기형아출산, 농어업황폐화 생업터전 상실 등 온갖 악성 유언비어로 시가지 폭동까지 일으키면서도 정작 민족 절멸(絶滅)의 대재앙을 초래 할 김정일 핵 실험엔 반대는커녕 <찍 소리>도 못하는 문규현 최열 박원순 등 비열한 환경운동 위선자들에게 천벌이 내릴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한심한 것은 법륜과 지율의 천성산 도롱뇽 100일 단식보다 문규현과 박원순 최열의 방폐장건설 반대 폭동이 더 황당하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무능보다 이명박 정권의 안일이라고 생각한다. 원전수출도 좋지만 내수가 더 급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국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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