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태지역 관여 확대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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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아태지역 관여 확대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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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중국 견제 신전략

호주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오른쪽)/ 사진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 뉴스타운

호주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임무 확대를 최우선 사항으로 하도록 국가안전보장팀에 지시했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등 일부 고위 관리들이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 전환을 시사한 적은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아태지역 중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의 이날 분명하고도 명확한 표명은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장래의 모델을 형성하는데 미국과 이 지역의 동맹국, 우호국과 제휴하면서 “보다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표명해,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향후 질서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미국은 호주 북부의 특별지역에 궁극적으로 미 해병대 2,500명을 주둔시키는 호주와의 신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추진하고 안전 보장과 경제 양면에서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19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중국과 그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the South China Sea)에서의 협력을 포함 해양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

 

오바마는 또 중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추구하는 한편 ‘통상, 항행의 자유’ 및 ‘중국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조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국내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국방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비 삭감으로 아시아 태평양이 희생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저하에 대한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섰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확산에 대한 감시도 강조하기도 했으며,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한 미얀마 정부에 일정한 평가를 한 뒤 인권 존중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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