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미국시간) 상원에서 부채상한 증액법안이 찬성 74, 반대 26으로 통과/사진 : AFP ⓒ 뉴스타운 김상욱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채상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기한인 2일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을 마치고 공식 성립시켜 채무 상환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9,170억 달러의 세출 삭감을 10년 동안 실시하는 동시에 초당파 위원회를 발족시켜 추가로 1조 5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삭감책을 책정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부채 상한을 최소한 2조억 달러를 인상해 2012년 말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안에 포함된 재정적자 삭감의 규모는 미주, 공화 양당간의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축소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목표로 한 4조 달러를 크게 밑돌아,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 성안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것은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출 삭감만으로는 재정적자는 줄지 않으므로 균형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대책 종료 등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