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검논의에 검찰 ‘발끈’

“정치권은 진행중인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 최병렬 대표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대선자금과 관련 특검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말 4당대표들과 독대하며 '이같은 뜻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제1당 최병렬 대표도 오늘 오전 당사에서 '특검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정치권이 특검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물타기가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고,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을 들러리 세우려는 특검만능주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SK비자금을 포함한 여야의 대선자금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검카드 던지다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의 25, 26일 연쇄 개별회동에서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SK 비자금을 포함한 정치권의 대선자금 문제가 특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특검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 라며 "정부조직의 최고책임자가 특검을 운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을 정치권에 넘겼다. 하지만 그는 "정치권이 특검하자고 하면 마다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합법적인 SK비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선 자금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특검 실시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정국' 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이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전면적' 특검주장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SK비자금 100억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며 특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최병렬 대표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검찰 독기 품다

특히,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수사를 흠집 내려는 게 아니냐' 며 '정치권은 특검을 논하기에 앞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공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편하다면 사람이 아니지...” 라고 정치권의 특검 주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은 국민의 대표기관(국회)에서 결정하면 승복해야 하지만 결정이 있기까지는 앞만 보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내부에서도 SK 비자금 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특검추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양측은 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둘러싸고 최 대표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계좌추적 중단을 요구하는 '압력성' 전화까지 걸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미 한 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을 도외시한 특검논의가 오히려 정치권에 역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검 도입은 수사의 미흡하다거나 편향됐다고 여겨질 때 이루어지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더욱 깊고 예리해 질 것은 자명한 일.

또한 여론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검차수사가 내외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힘 얻는 검찰

경실련 신용하 대표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론'을 거론하고 '특검'을 거론하는 등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는 등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SK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한 수사태도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초심을 유지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과거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 용두사미 태도를 보여 검찰 본래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자초했었다. 그러나 최근 SK비자금 정치권 유입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원칙적 수사 태도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선자금'이라는 정치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로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