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문제점 진단, 북항재개발사업 장기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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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문제점 진단, 북항재개발사업 장기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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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부족,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사업 장래성 불투명

부산항만공사(BPA)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예산확보 부족과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북항을 민간자본 6조480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조 5188억원을 들여 국제해양관광중심지로 재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에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에 기대감을 모아왔다.

하지만, 하부시설 공사에 대한 예산확보도 턱없이 부족하고, 상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도 진척이 없어 북항재개발사업 전체가 장기표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지난 8일 BPA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철국 의원, 장광근 의원, 변웅전 의원 등은 "당초 하부시설 지원금으로 6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해 놓고선, 지금까지 510억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다."며, "이대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총 2조39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하부시설공사에 지원됐거나 약속된 정부지원금은 지금 현재 10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부시설공사에 필요한 전체금액의 5%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BPA가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 510억여원 중에 71억원을 전용해서 마산항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BPA 스스로가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명분마저 내팽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이다. BPA는 지난 8월 25일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며 민간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북항재개발사업은 위,아래(상부,하부) 및 현재와 미래가 모두 난항에 빠져든 형국인데, BPA는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어, 사업의 축소 및 사업권 분할 등까지 포함한 북항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BPA의 능동적이지 못한 대처가 북항재개발사업을 좌초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런 안일한 대처는 소속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은데 따른 책임감의 부재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편, 노기태 BPA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지금 3개 지구로 나누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 접촉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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