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26일 오후2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출산․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사회 각 유관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산장려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구중구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식전행사는 중구 저출산 대응 홍보영상 상영 및 구립어린이집(꿈나무) 어린이 동요 합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중구 공동의장의 출범선언에 이어 직능단체대표의 행동선언문 발표, 축하공연, 부모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 낭독, 출산장려노래 등 본행사가 펼쳐졌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구중구운동본부의 출범으로 민․관 협력 활동의 구심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출산장려운동을 범구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출산․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저출산 대응, 과감한 행정 경제조치 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출산 문제 대응과 관련,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저출산 문제를 5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관계 부처, 이해당사자 간에 문턱을 낮추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달라. 또한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산장려에“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계는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돼왔다.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에서 내놓은 주제는 확정을 지어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하고, 실천가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교육비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에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

우리나라가 경제의 기복이 심한 것은 남북한을 합한 인구가 최소한 1억만 명에 달해야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자급자족하며 불경기에 경제기복이 심하지 않는 내수시장 경제를 유지 할수있다. 고로 정부는 저출산 탈피 대책을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부부간 사랑의 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막동이 생산에 밤마다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 국가를위하는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이 양육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출산기피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폭력사건이 빈발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선진 프랑스처럼 아이를‘낳기만 하면 정부가 길러준다.’는 획기적인 양육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을 막을 도리가 없는 메아리의 구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임여성들은 결혼보다는 취업을 원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원만해져야 출산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출산율도 오른다는 선진국 경험과도 일치한다. 우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보육예산을 조금씩 늘여가고 있지만 저 출산의 심각성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기억하는가. 베이비 붐 시대에 출산 억제정책처럼 출산 장려정책을 범국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여 지자체 별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장려와 더불어 점차 양육비와 교육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저출산을 막는 긴급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