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공약실천계획 공개 후 시민 권고안 반영

부산시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시민배심원단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약을 중심으로 약 한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구성됐다. 부산시는 자동응답시스템과 전화 면접을 거쳐 무작위로 시민 50명을 선정했다. 행정기관 내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이 공약의 실행계획을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대상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공약 가운데 시민이 직접 선정한 대표 공약 20개다. 배심원단은 해당 공약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살펴보고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분임별 논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약별 개선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 회의는 약 한 달 동안 모두 3차례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서는 배심원 역량 강화 교육과 위촉장 수여, 분임 구성이 이뤄진다. 공약 검토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익히고 이후 회의에서 다룰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정하는 단계다.
2차 회의에서는 공약별 소관 부서가 직접 실행계획을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은 뒤 추진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단순히 자료만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면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는 구조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부산시가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실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약의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정과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8일 시 누리집에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의 공약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반영해 실천계획을 보완하고 최종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공약 추진 과정과 시민 의견 반영 내용을 함께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선 9기 공약을 시민과 함께 구체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시민배심원단이 제안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대표 공약 20개에 대한 시민 시각의 평가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 50명이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제시하는 권고안이 실제 공약 추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이번 운영의 핵심이다. 최종 보완된 공약실천계획은 향후 민선 9기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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