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을 축하하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용인이 국가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행·재정적 부담을 설명하며 투자 방향과 지원 체계에 지역의 역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자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설립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의장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에는 장정순 의장과 김길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남 의장의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을 축하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문제가 놓였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정순 의장은 미래산업 투자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용인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향후 투자 방향과 지원 체계에 용인의 산업적 역할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용인시가 도로·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 환경 관리,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이 기초자치단체에 투자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재 지자체 출자금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자본 투입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용인특례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용인의 주요 현안에 시민의 입장과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방문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광역 차원의 미래산업 투자정책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용인은 두 대형 반도체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지역인 만큼 투자 혜택과 기반시설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다. 경기도의회가 밝힌 민간자본 중심의 추진 원칙과 지자체 협의 방침이 향후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