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11대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 및 대입제도 개선 등 전국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가 교권 보호를 책임질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제11대 협의회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 방식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1대 협의회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6월 15일 열린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진의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6년 임금교섭을 이끌 대표교육청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을 선정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꾸려 공동 임금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다음 총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앞선 총회에서 채택된 대정부 제안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결과를 비롯해 교원 정원제도,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부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취약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 계획을 공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과 중앙·지방 교육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도 함께 제안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제11대 협의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09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