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현재까지 50개 투표소로 파악됐지만 추후 더 확대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들어 서울 지역 일부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실제로 유권자들이 대기 후 투표를 해야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라고 보고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치로, 추가 확인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산정 문제를 들었다고 개혁신당은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각 시·군·구 선관위가 인쇄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선거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4시 25분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시 추가 인쇄분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 문제를 문의했음에도 중앙선관위에는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투표가 어려웠던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적으로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의 추인 의결이 없었다"며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피해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별적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선관위가 이날 보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과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