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수도권 배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 형평성 논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역 정치권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단순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은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인력, 기반시설까지 집적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균형발전’ 방식이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접근이 아닌, 기존 거점을 고도화하면서 신규 거점을 병행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산업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논리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속도와 집적도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클러스터 지정 기준 역시 행정구역이 아닌 산업 집적도와 공급망 연계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기존 생산거점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과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방향성과 연결된다. 향후 시행령 수정 여부와 정치권 대응이 반도체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