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협약 체결, 채무자 부담 완화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캠코와 신용정보협회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연체채권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복적 추심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채권 회수 중심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상환 여건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포용금융 강화를 목표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장기 연체채권의 관리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한 추심 환경 조성과 관련 교육 운영, 과잉 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관리란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기존에는 장기간 반복적인 독촉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번 변화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히 회수율을 높이는 접근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한 구조로 바꾸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포용금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제도와 환경을 함께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실현해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미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관리 기준 정비를 병행하며 과잉 추심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체채권 관리의 기준이 회수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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